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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추경, 실효성 있을까?[오늘의사설] 6조 7000억원 추경, 목적 명확히 세우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4.25 10:02

[논객닷컴]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이 핵심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공기청정기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에 1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수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4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추경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추경 명세 항목 중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예산 309억원은 이미 지난해 같은 목적의 추경 예산 562억원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둔화 대응 예산도 당장 경제성장률 제고보다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들은 “정부 여당은 꼭 필요한 추경이라고 한 만큼 야당을 설득하고, 추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픽사베이

△서울신문: 6조 7000억원 추경, 제대로 집행해 실효성 높여야

서울신문은 “정부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넉 달 연속 마이너스이고,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확장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 추경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급조된 감이 없지 않다. 미세먼지 예산은 이미 올해 본예산에 2조 2000억원이 들어 있고, 아직 절반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노파심일 수 있으나, 예산만 잔뜩 잡아 놓고 허투루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일자리 추경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고령자 단기 알바식’ 일자리 양산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조선일보는 “미세 먼지 대책을 이유로 시작했지만, 정작 미세 먼지 관련 예산은 22%에 불과하다. 1조5000억원을 노후 경유차 엔진 교체 등에 투입해 미세 먼지 발생량을 연 7000t 더 줄이겠다고 한다. 그만한 효과가 나올지도 의문이지만 그래 봐야 전체 미세 먼지 발생량의 2.5%에 불과하다. 지하철 무료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150억원만 날린 서울시의 실패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10년,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미세 먼지 대책을 급조된 추경으로 대응한다는 발상 자체가 졸속에 다름 아니다”고 분석했다.

조선은 “정부도 '미세 먼지'만으론 명분이 약하다고 보았는지 '선제적 경기 대응'을 또 다른 이유로 내걸었다. 지역 SOC 건설이나 벤처·창업 지원 등 경기 부양 용도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말해온 경제 낙관론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의 절반은 취약 계층 현금 지원과 공공 일자리 사업에 쓰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선심성 현금을 뿌리고 관제(官製) 아르바이트를 급조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미세먼지ㆍ경기둔화 대응 추경 효과, 실효성ㆍ집행속도에 달렸다

한국일보는 “중요한 것은 추경 목표의 달성이다. 그러려면 추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기에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예산 309억원은 불요불급해 보인다. 경기둔화 대응 예산도 당장 경제성장률 제고보다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에 치중돼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국회가 제때 추경을 처리할지도 회의적이다. 정부·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추경이라고 한 만큼 야당 설득의 책임은 정부 여당의 몫이다. 야당도 민생 경제와 국민 안전, 재난 복구를 위한 추경을 계속 외면만 해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4월 25일 사설>

경향신문 =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냐"는 문희상 의장의 비명 / 박근혜 수감을 아우슈비츠에 비유하다니 제정신인가 / 6.7조 추경안 확정, 경제활력 되찾을 수 있나

서울신문 = 좌초 위기 패스트트랙,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 6조 7000억원 추경, 제대로 집행해 실효성 높여야 / 신성장 동력 기대되는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세계일보 = 6.7조 추경 편성, 세금만 뿌린다고 경제 살아나나 / 북ㆍ러 정상회담, 제재 우회로 아닌 비핵화의 길 찾아야 / 39개월 연속 출생아 감소, 정부 손놓고 있을 때 아니다

조선일보 =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 美軍은 사드훈련 보란 듯 공개, 미 대사는 "한국 제안 모르겠다" / 태양광 보조금 중국이 빨아들이고 우리 기업은 파산

중앙일보 = 국회의원 자신은 쏙 뺀 위선의 공수처법 / '정파방송' 변질한 KBS, 국민 수신료 받을 자격 있는가

한겨레 = '선거제ㆍ검찰 개혁하라'는게 민심이다 / '경기 하강' 떠받치기 역부족인 '어정쩡한 추경' / 아동ㆍ청소년 성폭행범 1/3이 '집행유예'라는 현실

한국일보 = 미세먼지ㆍ경기둔화 대응 추경 효과, 실효성ㆍ집행속도에 달렸다 / 정권마다 반복되는 기초학력 평가 논란, 공론화로 풀자 / 혁신성장의 견인차 돼야 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133조 투자

매일경제 = 비메모리에서도 재현돼야 할 한국 반도체의 기적 / 건설현장 멈춰세운 양대 노총의 점거 대치 / 대통령 친인척ㆍ의원들 뺀 '반쪽' 공수처, 국민이 납득하겠나

한국경제 = 정부도 기업도 '빨리빨리'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 산업 현실에 눈ㆍ귀 닫은 탁상정책이 너무 많다 / 車노조, 파업 아닌 '고통분담'해야 일자리 지킬 수 있다

논객닷컴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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