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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실적 악화, 소득 주도 성장 후폭풍?[오늘의사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1조 1000억원, 전년대비 84.7% 급감
논객닷컴 | 승인 2019.05.02 08:56

[논객닷컴] 지난해 339개 공기업 순익이 1조 1000억원에 그쳤다. 2017년(7조 2000억원)에 비해 7분의 1 수준이다. 2년 전인 2016년(15조 4000억원) 대비 감소율은 93%에 달한다.

‘탈원전’ ‘문재인 케어’ 등 정책 후폭풍이 공기업들에 고스란히 전가된 결과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이익감소액이 4조 2000억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 8954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언론들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조선일보: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조선일보는 “지난해 339개 공기업 순익이 1조 1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총알받이로 공기업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로 2017년 3685억원 흑자를 냈던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무려 3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탈(脫)원전, 전기료 인하의 희생양이 돼 지난해 한전이 1조 1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앞으로 공기업은 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고 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압박이 더 커질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2023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더 강화해 건강보험 지출액을 41조 58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자 폭이 급증할 게 뻔하다. 결국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선심은 정부가 쓰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文정부 포퓰리즘 정책에 골병드는 공공기관들

세계일보는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대규모 적자를 내면 몸집을 줄여야 마땅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민간 일자리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입 직원 채용을 독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면서 마구잡이로 인력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8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6000명(10.5%)이나 늘었다. 올 들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은 3개월 만에 2만 1000명 더 늘어 1분기 말 기준 40만명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눈앞의 정책 목표에 급급해 공공기관을 낭떠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공기업을 이렇게까지 골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공기업 실적 악화는 직·간접적인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정부에 배당을 할 수 없게 되고, 적시 투자를 가로막아 공공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된다.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도 불가피하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고, 지역난방공사도 아파트 난방비 7월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은 “공기업 부실은 국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국가부채비율이 아직 튼튼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부부채(D2)만 볼 때의 얘기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해야 할 공기업 부채 503조 8000억원(2018년 말 기준)을 감안한 공공부채(D3) 기준으로는 이미 위험수위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 재무건전성 유지를 강제화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5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한국당, 민생 놓고 이렇게 싸워보라 / 아베 총리, 새 일왕의 '세계 평화 희망' 발언 새겨들어야 / 이석채 구속, 정ㆍ관계 KT 채용비리 신속한 수사 계기로

서울신문 = 정부 ILO 협약 비준하고, 노동계 사회적 대화 동참해야 / 여야, "정당 해산" 국민청원 민심 제대로 읽어라 / 김정은, 문 대통령 만나고 북미 대화 나서야

세계일보 = 勞만 보지 말고 기업도 봐야 수출 활로 열 수 있다 / 文정부 포퓰리즘 정책에 골병드는 공공기관들 / 북한인권 문제 외면하면서 '인권정부' 자처할 수 있나

조선일보 = 새 日王 즉위, 한ㆍ일 관계 정상화 계기 되길 /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 '당 해산' 청원 게시판 경쟁, 청와대는 즐기나

중앙일보 = 강제징용 현금화 시작…당장 특단의 해결대책 세워야 / 이념 고집이 부른 공기업 부실…청구서는 국민이 받는다

한겨레 =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려면 / 선거개입이 관행이라는 '정보경찰', 이제는 괜찮나 / 비무장화된 판문점 공개, 대화 재개 계기 되길

한국일보 = "한국당 해산" 160만명 청원에 담긴 민심, 무겁게 받아들여야 / 공수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혁 취지 후퇴 없도록 / 구제역보다 무서운 돼지열병 차단, 철저한 검역에 달렸다

매일경제 = 무리한 정책에 공공기관 적자 쇼크, 누가 책임질 건가 / 노동계에 투쟁 아닌 상생 주문한 文대통령, 직접 설득 나서야 / 이번에는 '정시 30%룰'로 대학 압박하는 교육부

한국경제 = 공기업을 이렇게까지 골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 / "원대한 목표 돕겠다" 기업 응원하는 대통령, 더 자주 보고 싶다 / 인터넷은행 증자 가로막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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