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카드수수료 협상, 초대형 가맹점의 갑질에 소비자만 피해

-수수료 개편 추진한 금융위는 수수방관을 즉시 중단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1월 카드사들은 자동차 통신사 유통업종 등 대형 가맹점에 3월 1일부터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현대차 쌍용차 GM 측이 ‘가맹점 계약해지’로 강경하게 대응하자 카드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자동차 업계의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이뿐 아니라 SKT KT LGU+ 등 통신사들도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카드사들에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카드수수료 문제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파워게임으로 치닫는 형국이고 종국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정의연대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고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역진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개편안 추진으로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완화됐지만 카드사의 손실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드사 손실이 예상되자) 금융위가 궁여지책으로 대형 가맹점(연매출 500억 원 초과)의 수수료를 인상해 수익을 보전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 협상안이나 여타 대책없이 정책만 달랑 던져놓은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형 가맹점들을 거느린 ‘슈퍼 갑’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을’인 카드사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형 가맹점들은 계약해지 및 수납거절을 무기로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는 원하는 수수료율을 수용한 1~2개 카드사를 볼모로 다른 카드사를 압박하는 식으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쌍용차와 한국GM도 몇몇 카드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통신사들은 현재 카드수납대행을 거절하고 있어 만약 통신사까지 계약해지를 강행한다면 고객들은 통신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없게 돼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문제를 촉발시킨 금융위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관련 문제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소비자와 카드사 노동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이 카드사보다 우위에 있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카드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통신사 유통업종 등은 규모가 상당한 ‘초대형가맹점’에 속한다. 그동안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평등하게 얻은 혜택이 있다면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인상)하는 것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초대형 가맹점들은 즉각 갑질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카드사와의 협상에 정직하게 임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는 “개편된 카드수수료 정책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금융위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지정 법제화 등 제도개선과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통신사 등의 고객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가 해지돼더라도 사실상 공과금에 해당되는 항목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수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