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맞았다.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외교ᆞ안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 복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인 데다 민생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정교하고 세밀한 전략 없이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다 오히려 고용난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게 사실이다.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인사 파문으로 도덕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냉정히 돌아보고, 특히 경제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경기침체 극복 없인 성공 없다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공정사회’를 내걸고 한 적폐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2년이었다. 적폐세력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 단계까지 이끌고,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평화 모드로 전환한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 지표는 낙제점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수출은 5개월째 줄고 있는 데다 깊은 투자 부진에 빠져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에 그쳤다. 저성장시대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 개혁으로 경쟁을 통한 혁신을 이루는 시장 혁신을 추진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조선일보는 “정부가 출범 2년간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내놓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고, 수출 규모도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올 1분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나, 수출·투자·소비 등이 몇 년, 몇 십 년 만의 최악으로 추락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지금 경제의 실상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2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했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는 무려 82%가 더 먹고살기 힘들어졌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선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장사가 안돼 휴·폐업을 고민했었다고 답했다. 경제학자 100명 중 84명이 경제 상황을 '위기 혹은 위기 직전'이라고 진단했다는 조사도 있다. 정부만 경제가 양호하다고 하니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소통ᆞ화합ᆞ협치’의 길 가야 성공한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외교ᆞ안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 복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 법원 국정원 등의 과거사 규명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을 척결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인 데다 민생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지난한 과제다.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선 속도 조절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냉정히 돌아보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할 핵심 어젠다를 정리한 뒤 새 출발의 자세로 총력전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5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형식과 내용에서 아쉬움 남긴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 북한 이번엔 미사일 발사, 정말 이럴 건가 / 김학의 출석, '검찰 부실수사' 오욕 씻을 기회 놓치지 말아야

서울신문 =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경기침체 극복 없인 성공 없다 / 장관 서울 집무실 폐쇄가 공염불이 안 되려면 / 포토라인에 선 김학의 전 차관, 지금이라도 진실 밝혀야

세계일보 = 정책기조 고수하면서 어찌 국정 돌파구 마련하려는가 / 北 닷새 만에 또 군사도발…식량지원 할 때 아니다 / '경제 난독증' 빠진 정부, 최악 참사에도 자화자찬하나

조선일보 = 취임 2주년 날 北 미사일 도발, 文 대통령 길들이기 /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 "손혜원 父, 공작선 타고 월북" 감추려 자료 공개 거부했나

중앙일보 =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또 미사일…도발→보상 악순환 안 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친문 김태년 완패의 의미

한겨레 =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 김학의 출석, 검찰 부실수사도 밝혀 결자해지하라 / 임박한 버스 파업, '준공영제 확대'로 돌파구 찾길

한국일보 =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소통ㆍ화합ㆍ협치'의 길 가야 성공한다 / 'J노믹스' 정책 방향, 경제활력 회복에 최우선 순위 둬라 / 북한 '미사일' 도발 감행…김정은, 비핵화 협상 판 깨자는 건가

매일경제 = "남북평화가 북핵 해결" 희망적 사고 대신 현실을 보라 / 한달만에 없어진 무순위 청약, 주택정책이 실험대상인가 / 엉터리 학술지, 한국 지식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한국경제 = 논란 많은 소주성, 이제라도 공개토론에 부쳐보자 / "법제화 기다리다 싹 꺾인다"는 신산업, 제도 틀 바꿔야 / "최저임금 시장수용성 고려하겠다"는 약속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