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연합, 두 지구경계 비교한 도면사진 공개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새로 지정된 3기 창릉 신도시와 지난해 도면이 유출된 원흥신도시의 지구경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산신도시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도면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원흥신도시의 지구경계와 이번에 발표된 3기 창릉 신도시의 경계를 비교한 자료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산신도시연합이 공개한 '창릉 신도시 경계'와 지난해 유출됐다 취소된 '원흥신도시 지구 경계' 자료

일산신도시연합측은 “이는 도면유출 이후 토지 투기세력에게 막대한 자산증식을 불러다 준꼴"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소한 수십년 동안은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세력에게 로또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며 지정철회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고양 택지개발 도면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됐었다”며 “투기방지 차원에서도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는 전면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 시사저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발표 브리핑에서 ‘창릉 지구는 유출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장교란 행위는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으나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창릉 신도시 중심부인 용두동과 화전동은 올 1월부터 이달 발표 직전까지 총 44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57%) 25건이 특별한 호재없이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화전동의 경우 지난 한해 전체 토지거래가 130건으로 2016년 88건, 2017년 74건 등 예년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고 덧붙여 투기의혹을 뒷받침해줬습니다.

한편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싸고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연합은 오는 18일 하오 7시 일산신도시 주엽역(2번 출구 호수공원쪽)에서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일산 운정 검단 김포 인천 등 수도권신도시연합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의원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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