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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오늘의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19.05.17 09:11

[논객닷컴]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반영하겠다”며 검사장들에게 보낸 e메일에 대해 “장관 지적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런 이례적 입장 표명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건은 검찰의 인식이 주권자인 시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같으냐다.

언론들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미워서 일부 권한을 떼어다 경찰에 넘겨주는 차원이 아니라 무소불위 검찰이 권력과 결탁해 주권자를 배신한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며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버금가는 자체 개혁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수사권 조정, 보완 필요하나 근본 취지 훼손 안돼

경향신문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추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 등의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과오에 대한 자성 없이 밥그릇만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은 자체 개혁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고도 스스로 내팽개쳤다. 수사에선 경찰, 기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시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권 독점 등 부작용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검찰, 공복의 자세 잃으면 ‘국민 파면’ 못 면한다

서울신문은 “문 검찰총장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에 대한 물타기에 가깝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본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진 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근절하려고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조정안의 핵심이다. 수사 지휘권 조정을 놔둔 채 미세 조정만 한다면 암환자에게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대신 진통제만 투입하는 꼴이 된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정부의 일원이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점도 곤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주초에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와 보완수사 권한 강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경찰이 사건을 임의로 덮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 총장은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며 이를 일축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대한 오만불손한 도전은 ‘역시 검찰 공화국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중앙일보는 “문 총장의 발언 중 ‘수사 착수한 사람이 결론을 내리게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은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간 검찰의 수사지휘가 온전히 피의자 인권이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데 있다. 수사지휘권을 검사가 연루된 사건 등에 오·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찰은 원칙을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민주적·합리적으로 할 것인지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수사 착수-종결 분리’ 원칙은 검찰 조직에도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버금가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살아 있는 권력’은 봐주고 ‘죽은 권력’은 과잉 조사한다는 비판이 더는 나와선 안 된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피할 수 없다. 시간은 이제 검찰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5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 '재정 확대' 방향 맞지만 제대로 운용해야 / 한ㆍ미 정상회담 6월 개최, 북ㆍ미 협상 환경조성 긴요하다 / 수사권 조정, 보완 필요하나 근본 취지 훼손 안돼

서울신문 = 검찰, 공복의 자세 잃으면 '국민 파면' 못 면한다 / 원내 사령탑 교체돼도 신속처리안건 도입 취지 살려야 / 트럼프 내달 방한, 비핵화 교착 풀 묘수 찾는 계기로

세계일보 = 신통일한국시대 담론 봇물 이룬 국제지도자콘퍼런스/ 볼썽사나운 검ㆍ경 수사권 다툼, 국민 불신 키울 뿐이다 / 정부는 빚더미 오른 자영업자 실상 제대로 보고 있나

조선일보 = 정부 잘못 메워주는 국민 세금, 못 챙기면 바보 '눈먼 돈' 됐다 / 검찰총장 "흔들리는 옷 아닌 흔드는 손을 보라" / 여당 대표 주문 따라 출렁이는 여론조사인가

중앙일보 = 검찰,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한겨레 = '북-미 교착' 돌파구 여는 한-미 정상회담 돼야 / 개혁의 틀 흔드는 문무일 총장의 '수사권 조정' 발언 / '택시 갈등' 타협안의 후속작업 손 놓은 정부ㆍ국회

한국일보 = 北美 비핵화 협상 재개 분수령 될 6월 한미 정상회담 / 명분도 논리도 부족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대 /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검경 무리한 수사 아니었나

매일경제 = 재정, 성장 활력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입하라 /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 美ㆍ中 5G 패권전쟁, 한국에 튈 불똥 경계해야

한국경제 = 정부는 청년들이 좌절하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 건전 재정, 선택의 문제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다 / '10조 기업' 일군 대가가 '규제와 감시'여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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