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 3년여 만에 기업인들의 숙원이던 공단 방문을 지난 17일 승인했다.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놓고 온 기계, 장비 점검을 위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해 왔으나 번번이 거부됐다.

이제는 124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공단 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언론들은 “남북은 기업인 방북,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北, 인도지원·기업인 방북 호응해 비핵화 대화 물꼬 트길

세계일보는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 대한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2016년 2월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쁜 행동에 보상을 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제재는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북제재의 둑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北, 기업인 방북과 인도적 지원에 호응하라

서울신문은 “이제 124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공단 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과 관련,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혔던 만큼 기업인 방북이 성사되도록 우리 측과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6월에는 비핵화 교착을 돌파하는 중차대한 외교 빅이벤트가 몰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국의 양자회의가 예정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미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중대 국면에서 북한은 최대의 우군 남한과 흉금을 터놓은 협의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문제는 지금이 조건 없이 대북 지원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냐는 점이다. 북한이 쏘아 댄 미사일을 놓고도 정부는 열흘이 넘도록 ‘아직 분석 중’이라고 한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궁여지책이겠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은 “도발조차 애써 무시한 채 대북 유화책에 올인하는 게 또 한 번 북한을 잘못 길들인 선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굶주린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당장 지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에도 그에 걸맞은 시기와 상황이 있는 법이다”라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5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반쪽 5ㆍ18 기념식"이라는 한국당,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 다시 환율 1200원시대,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 / 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법안

서울신문 = 北, 기업인 방북과 인도적 지원에 호응하라 / 여야, 막말보다 민생 챙길 때다 / 최악 면한 美 자동차 관세, 면제국 지위 꼭 관철돼야

세계일보 = 내년 예산 500조 돌파 예고…재정부실 우려 안 들리나 / 정치권, 5ㆍ18 갈등 벗고 통합ㆍ치유의 길 모색할 때다 / 北, 인도지원ㆍ기업인 방북 호응해 비핵화 대화 물꼬 트길

조선일보 = 야당 때 중시 '재정건전성', 대통령 되더니 노골적 무시 / 신임 靑 법무비서관 언행 중 으뜸은 거짓말 / 日 대졸자 취업률 97%, '고용 참사' 靑은 자화자찬

중앙일보 = "한센병" "사이코패스" "괴물"…증오 키우는 막말 정치 / 오직 정부만 "고용이 개선 중" 이라 외친다

한겨레 = 5ㆍ18 특별법 개정해 '왜곡ㆍ폄훼' 단죄할 때다 / 북한, 기업인 방북ㆍ인도적 지원 속히 받아들이길 / 준공영제 취지 흔드는 버스회사 '억대 배당 잔치'

한국일보 = 황교안 대표의 '민심 대장정' 이후 선택을 주목한다 / 확장적 재정정책, 명확한 한계와 생산적 용도 설정 중요하다 / 준공영제 확대 앞서 버스업계 경영ㆍ회계투명성부터 높여야

매일경제 = 젊은 총수들의 시대, 글로벌 초일류 향한 혁신을 기대한다 / 1200원 근접한 환율, 한국 경제 취약성 드러낸 것 아닌가 /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한국경제 = 高임금 노조의 '배부른 파업' 막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 무역전쟁으로 가속화하는 中 첨단기술 개발, 대비 서둘러야 /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