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정철회를 촉구하는 호소문>

경기도의 1,2기 신도시에서 오늘도 경기도민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 중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의 몇몇 신도시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족도시 기능과 열악한 광역교통망으로 서러움을 느끼는 이때에!

정부가 고양시 창릉동의 3기 신도시 지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우리들은 분노와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낙후된 교통으로, 일산신도시 생성 때부터 줄곧 교통지옥이라는 고통을 30여년째 고스란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몫으로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은커녕, 개선해준다는 공약만 남발할 뿐 아직까지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유로는 ‘고통의 도로’이며 열악한 교통 개선책인 대곡소사선 일산역 연장, 3호선 연장이라는 공약만 선거때마다 메아리칠 뿐, 어느 것 하나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인구는 백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작은 지역구에서 조차 10여년간 국회의원으로써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김현미 장관이 3기 신도시와 경기도 철도 교통망과 같은 굵직한 국책사업은 어찌 이행하시려는지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순차적인 공약이행만이 김현미 장관의 신뢰도와 말의 무게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장항지구 행복주택 12000여세대, 탄현지구 3,100여세대와 창릉지구 38,000여세대를 공급하며 꼴랑 서부선 연장인 고양선만 지엽적으로 연결한다는 건 고양시가 다 같이 죽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그 고양선 마저도 “예타면제다” “아니다”라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엇박자속에 불투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 철도교통망에 따르면 분당엔 3개의 철도가 배정된 반면 고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말로 ‘서울에서 뺨 맞고, 분당에 아양 떨며, 일산엔 X을 투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현재 일산이 교통이 좋습니까? 일자리가 많아 인구유입이 많습니까? 이러한 지역에 고양시 주민 합의없이, 고양시의회 합의조차 없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총 53,100여세대 주택을 건설한다면 이미 베드타운(bedtown)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일산이 데드타운(deadtown)으로 바뀌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집값 잡자고 시작한 3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 집값을 올려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절대 못 풀고, 경기도의 1급지 그린벨트와 유적지까지 파헤쳐가며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당위성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고양 창릉에 1급지 그린벨트는 훼손하여 주택을 건설하면서 백석동 숲길 조성을 위해 세금을 쓰는 정책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특히나 금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 3기 신도시 지정 1차 발표에서 LH 직원의 사전 도면유출로 투기꾼이 들끓었던 곳입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사전 도면유출로 투기꾼이 들끓던 원흥지역은 3기 신도시에서 배제한다는 발언을 하셨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원흥지구와 금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지구는 이름만 근처 지역으로 바꿨을 뿐, 사전도면 유출된 지역과 2/3가량이 일치하는, 바로 그 곳입니다. 투기꾼이 들끓었던,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투자했다는 창릉지구는 국책사업인 3기 신도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에 주택수를 늘리면 됩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든, 재건축을 허용하든,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이던 2기 신도시의 완공과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을 제대로 집행해 교통망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도 공급이 적다면 그 때 3기 신도시를 추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일본의 다마신도시를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그 나라에,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국민들에게,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국토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경기도만의 피해가 아닌, 국가 전체에 몇 십년간 지속될지 모르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작금의 일산 신도시는 악성 미분양은 쌓이고 열악한 교통으로 주민들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이재준 시장은 집값운운하는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지만 사실 집값이란 그 지역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자, 그 지역 행정력의 바로미터입니다. 자고로 예부터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하고, 교통 좋고, 교육 좋은 곳은 명당이 되고, 집값으로 그 가치가 인증 되어왔습니다.

일산의 집값이 떨어진다? 고양시의 행정이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호소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3기 신도시 정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면 바라건대 부디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라는 타이틀은 떼고, 행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