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국회는 개회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 파행을 끝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양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을 놓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회는 올해 내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1월과 2월 개점휴업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후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됐다.

언론들은 “이번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6월에는 반드시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6월 민생 국회마저 파행시킬 텐가

경향신문은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지만,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국회는 개회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를 못 박아야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합의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상가상 한국당발 막말이 연일 쏟아지고,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갈등의 골만 깊게 패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들어 국회는 온전히 열려 본 적이 없다. 3월 중순에야 첫 본회의가 열렸을 정도다.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보낸 데 이어 5월 국회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20대 국회(2016년 5월30일~2020년 6월2일)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29%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42%)에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막말 일삼고 본업 내팽개친 정치… 국회 무조건 열어라

세계일보는 “국회가 휴업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묶인 지 벌써 40일째다. 어려운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에 쓰일 돈이라 한시가 급하다. 이것 말고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산더미다. 그런데도 문구 한 줄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 양보해 국회를 열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길 바라는 민심은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에 달했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겉돌면 국회 무용론 같은 극단적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한없이 늦춰지자 포항시민 800여명이 어제 상경 시위를 벌였다. 이러다간 이번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해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인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을 불과 10개월 남겨 두었지만, 국민소환제 도입 여지는 유효하다.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신설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 청원 정치개혁 부문에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183만여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약 34만명이 의미하는 바를 국회는 잘 살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4일 사설> 

경향신문 =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근본적 처방 맞나 / 6월 민생 국회마저 파행시킬 텐가 / '숙청설' 김영철 건재, 무분별한 대북보도 지양해야

서울신문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극 검토해야 한다 / 미중 분쟁으로 짙어진 수출 먹구름, 정교한 대책 내야 / 금수저가 성공한다는 양극화 사회, 공교육 강화하라

세계일보 = 막말 일삼고 본업 내팽개친 정치…국회 무조건 열어라 / 조선업 구조조정 발목 잡는 노조의 막무가내 행태 /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요금 인상 위한 꼼수 아닌가

조선일보 = 전국 공사 중단시키는 노조, 노조 권력 특별 대우하는 법원 / 쇠뿔 바로잡는다고 소 죽일 일인가 / 법 개정도 못 하면서 어떻게 빅데이터 활성화하나

중앙일보 = 정년 연장, 표 계산 만으로 서두를 일 아니다 / 부러운 미국의 성장, 답답한 한국의 현실

한겨레 = 가정용만 손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한계 / 아니면 말고 식 '북한 보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 가해 선박의 '구조 외면ㆍ뺑소니' 의혹 규명해야

한국일보 = 차기 검찰총장, 檢 개혁과 정치적 중립 지킬 인물이어야 / 정년 65세 연장 논의, 사회 갈등 빚지 않게 신중한 접근을 / 전기요금 개편, 주택용 '필수사용량'분 인상은 억제해야

매일경제 = 해마다 8천곳씩 문닫는 치킨집, 이게 한국 자영업 현실이다 / 비상경영 나선 삼성, 한국 경제 전체가 비상이다 / 민노총이 휩쓸고 간 자리를 보라

한국경제 = 정년 연장, 고용ㆍ임금 구조 대수술 차원에서 논의해야 / 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 돌입했다 / '공짜 복지' 늘리느라 '자립형 복지' 감축, 뭐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