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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1년, 새 비핵화 비전 나올까?[오늘의사설] 문 대통령, ‘오슬로 선언’ 주목…북미 대화 물꼬터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6.11 09:09

[논객닷컴] 내일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0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영 딴판이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미국은 ‘빅딜’식 일괄타결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단계적 해법’으로 맞서고 있다.

언론들은 “마침 싱가포르 회담 1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선언’을 내놓는다”며 “2017년 ‘베를린 선언’으로 북미 대화 물꼬를 텄듯이 창의적인 한반도 평화 구상으로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북미 정상회담 1년, 비핵화 여정 새 출발점 돼야 할 ‘오슬로 선언’

한국일보는 “12일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다. 70년 적대관계를 뒤로 한 북한과 미국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출발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진전이 없는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전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싱가포르 회담 이후 1년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가진 첫 만남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유해 발굴 등 네 가지를 합의했다. 미국도 북한도 모두 세기적인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비핵화 방안에 있어서는 진전이 더뎠다. 비핵화 해법과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고위급회담 무산이 반복됐고, 사이사이 비핵화 방안과 대북 제재 해제 여부를 두고 한반도 주변국 간 대립과 갈등이 재연됐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북·미 정상회담 1년, 새 비핵화 비전 내놓을 때다

세계일보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정부는 북·미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북한은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남북관계도 소원해졌다. 북한은 우리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정부로서는 답답하고 초조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마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새로운 평화정책 비전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려면 정부가 새로운 비핵화 비전을 내놓아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풀이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북·미 정상회담 1년, 미국 ‘전략적 인내’로 돌아갔나

경향신문은 “그렇다고 현 상황을 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는 없다. 두 정상이 서로 신뢰하고 있고, 공히 정세관리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기도 쉽지 않다.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미국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완전한 비핵화’만을 되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따라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는 서로 속내를 파악했을 것이고, 과거로의 회귀는 안된다는 점도 공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6월 중 남북 정상이 만나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놓을 필요가 있다. 6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협상 모멘텀을 살려낼 수 있다. 정부가 양측이 귀 기울일 만한 정교한 중재안을 가다듬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라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6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북ㆍ미 정상회담 1년, 미국 '전략적 인내'로 돌아갔나 / 구글ㆍ페이스북의 부당한 조세도피 대응 나선 G20 국가들 / 국회도, 민생도 외면하는 한국당 공당 책무 잊었나

서울신문 = 구미형 일자리, 대기업 투자 중심돼 전국 확대해야 / 6ㆍ10항쟁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 불참이라니 / 새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지켜낼 인물이어야

세계일보 = 정부는 추경보다 잘못된 정책기조부터 바꿔야 / 북ㆍ미 정상회담 1년, 새 비핵화 비전 내놓을 때다 / 부산항운노조 채용ㆍ승진 비리, 제도적 봉쇄 방안 마련하길

조선일보 = 문제 해결 능력 잃은 '不能 정부' 아닌가 / 추경 되면 경제 살아난다는 것은 또 무슨 이론인가 / 1550만원 강연료,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엄청날 것

중앙일보 = 핀란드의 혁신 정신 배워 오길 기대한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될 추경안이 먼저다

한겨레 = 6ㆍ10 32돌, 차별ㆍ소외 없는 민주주의로 도약할 때 / '족벌 경영' 민낯 보여주는 조현민의 '셀프 복귀' / "미ㆍ중 갈등, 세계경제 최대 위험" 한목소리 낸 G20

한국일보 = 북미 정상회담 1년, 비핵화 여정 새 출발점 돼야 할 '오슬로 선언' / '극과 극' 한일 국민감정 개선 위한 정치 리더십 발휘 절실하다 / 헛말 된 황 대표의 막말 경고…'닥치고 공격'이 집권플랜인가

매일경제 = 스타트업 천국 핀란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싱가포르 美北 정상회담 1년, 대화 물꼬부터 다시 터라 / 여야 "민생 어렵다" 말만 말고 대안 제시하라

한국경제 = 대한민국 외교, 존재감 보여줄 때가 왔다 / '에너지 전환' 시행착오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4대강 보 해체, 여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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