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집배원 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이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24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2만 8,802명 중 2만 7,184명이 참가해 92.9%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26일 종료되는 쟁의 조정에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7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이 파업을 결의한 가장 큰 이유는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 국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연간 2,745시간으로, 국내 임금노동자 평균 2,052시간(2016년)보다 693시간이나 길다.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은 올 들어서만 9명이나 된다.

언론들은 “정부는 인력 충원은 물론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 우정노조 첫 파업 결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돼야

서울신문은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어제 사측과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실시된 우정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서 참여 노조원의 92.87%인 2만 5247명이 찬성했다. 우리는 집배원들이 파업을 결의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집배원들이 파업을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8년 우정노조가 출범한 이후 61년 만의 단체행동이다. 친노동 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성과 함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필수 유지 인원을 제외한 1만 3000명 정도가 파업에 동참한다면 우편 대란 등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파업을 통해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된 집배원의 노동환경이 개선된다면 국민은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우정노조 파업 결의… 정부, 집배원 장시간 노동 체계 개선해야

한국일보는 “집배원을 비롯한 현장 서비스직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전반의 방만성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예산에서 집배원 증원 예산도 삭감됐다. 우정본부는 적자 상태인 우편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증원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보니 집배원들은 기존 인력으로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동선이 훨씬 복잡해진 우편물량을 무리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무분별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는 문제다. 하지만 우정, 치안, 소방, 사회복지 부문의 현장서비스 공무원 증원까지 반대하는 여론은 별로 없다. 우정본부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예산 삭감을 핑계로 집배원들의 요구를 외면할 상황이 아니다. 우정본부와 협의해 집배원 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즉각 내놓고, 차기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노조도 국가 기간서비스 종사자로서 타협점에 다가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임박한 급식·우편 파업, 정부에 해결 책임 있다

한겨레는 “급식과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달 3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집배 노동자들도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두 부문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우편과 연계해 복지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두 부문의 심각한 노동 실태를 외면한 채 파업 자제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집배 노동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9명이 과로사로 보이는 죽음을 맞았다. 2008~2017년 10년간 숨진 166명도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 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야 할 과제뿐 아니라 당장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26일 사설> 

경향신문 = 국회 정상화, 더 이상 한국당 기다릴 이유 없다 / '세월호특조위 방해' 집행유예, 실망스러운 책임자 처벌 / 31년 만의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환영한다

서울신문 = 검찰권 남용 방지책 없는 문무일 총장의 과거사 사과 / 우정노조 첫 파업 결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돼야 / 사립대 감사, 대학 길들이기 아닌 '비리 척결'이어야

세계일보 = 우리 외교 현주소 보여준 한ㆍ일 정상회담 무산 / 논쟁만 벌인 최저임금위, 일자리 위한 용단 절박하다 / 몰래 도장 찍고 교과서 고친 교육부…윗선 수사해야

조선일보 = 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 일본서 열리는 G20에 한ㆍ일 정상회담 없다니 / 美 정보수장도, 우리 국민도 "북 核 포기 않을 것"

중앙일보 = 무산된 한ㆍ일 정상회담, 조속히 성사시켜야 / 교과서 '조작 수정'…윗선 몰랐다고 누가 믿겠나

한겨레 = 정치공세 위해 '선별 복귀'라니, 국회를 뭘로 보나 / 임박한 급식ㆍ우편 파업, 정부에 해결 책임 있다 / 16개 사립대 첫 종합감사, '교피아' 의혹 끊어내야

한국일보 = 집필자 몰래 교과서 고쳐 쓴 교육부, 朴 정권 무리수 잊었나 / 과거 검찰권 남용 사과한 검찰총장,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 / 우정노조 파업 결의…정부, 집배원 장시간 노동 체계 개선해야

매일경제 = 고졸취업 더 활성화해야 한다 / 트럼프ㆍ김정은 덕담만 주고받는 사이 대북 제재망 흔들려는 중국 / "공정한 검찰권 행사 못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한국경제 = 억지 탈(脫)원전이 제 발등을 찍고 있다 / 수출도 내수도 '버팀목 업종'이 보이지 않는다 / 정부는 대학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