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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없이 계속돼야”27개 시민사회단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전달
논객닷컴 | 승인 2019.06.28 11:00

[논객닷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사진 참여연대 홈피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진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미 정상이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은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으며 지금의 교착상태도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을 환기시키며 미 정부에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로,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돼있다. 나아가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이며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들 단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괄 해제할 것도 호소했습니다.

또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돼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없는 진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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