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로 품목별로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 품목의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돼 계약할 때마다 최장 90일이 걸리는 심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로 일본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자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 외교 문제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졸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들은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엄중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일본의 경제 도발, 징용 문제와 분리해 대응해야

국민일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로 일본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자 나온 조치다. 외교 문제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의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수십 년간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숱하게 소송을 냈고 번번이 억울한 패소를 당했지만, 그 판결이 외교 영역을 넘어 보복과 실력 행사로 비화된 적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선을 넘었다. 상대국의 법치와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위험하고 오만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G20서 자유무역 외치고 돌아서서 한국 뒤통수 친 日 아베

매일경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는 화웨이 사태보다 더 큰 태풍이 몰려왔다고 걱정할 정도라니 영향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가 군사안보와 직결된 첨단기술이나 통신기기 및 전자부품의 한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금수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매경은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나 일본 소재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실제 실행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만반의 대비는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대책회의를 갖고 일본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는데 단호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 정부는 외교역량 총동원해 풀라

중앙일보는 “일본의 보복 조치는 옹졸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달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 스스로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원칙’과도 어긋난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번 조치가 한국 산업의 탈(脫)일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귀에는 이런 우려가 들리지 않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번에 일본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치고 나왔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술 개발과 통상 다변화이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기업 피해와 경제 타격이 현실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우리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사드 사태나 화웨이 문제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처하라'며 정부가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주요 신문 7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판문점 회동' 후속 북미협상 내실있게 준비해야 / 과거사 문제에 경제 보복하는 일본, 대국 맞나 /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여전한 차별해소가 관건이다

국민일보 = 일본의 경제 도발, 징용 문제와 분리해 대응해야 / 빨간불 켜진 수출…대외 요인 탓만 할 때 아니다 / 北, 남북대화도 주저하지 말라

서울신문 = 경제로 번진 한일 갈등, 일본은 자충수 두지 말아야 / 연속 7개월 마이너스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비하라 / 과거 특례업종에 확대한 주 52시간제 부작용 막으려면

세계일보 = 수출 절벽에 日 경제보복까지…이젠 '기업 살리기' 나서야 / 북ㆍ미 비핵화 실무협상, 北 태도 변화에 성패 달렸다 / 공공 비정규직 연대 파업, 학생ㆍ시민 피해 최소화하길

조선일보 = 日ㆍ中ㆍ美 우리 기업들 직접 겨냥, 정부는 어디에 있나 / '트럼프 대선'과 '김정은 핵보유' 거래, 용납할 수 없다

중앙일보 =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 정부는 외교역량 총동원해 풀라 /　광화문 광장을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자

한겨레 = 일본, '졸렬한' 무역보복 조처 당장 철회하라 / 기대감 높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 또 '외교채널' 들먹이며 헛발질 강효상, 제정신인가

한국일보 = 이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화답할 차례다 / 징용배상 갈등을 수출규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日 정부의 졸렬함 / 학교 '급식ㆍ돌봄 대란' 우려에도 협상에 손 놓은 교육 당국

매일경제 = G20서 자유무역 외치고 돌아서서 한국 뒤통수 친 日 아베 / 한국 반도체 위기, 비상 대응체제 가동하라 / 입법 성과 최악 국회, 이제 민생법안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국경제 = 산업 구조개혁 미룬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협력"…말에 그쳐선 안 된다 / 투자하기 좋은 환경 내세우며 한국 기업인들 격려한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