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금융정의TV' 유튜브, 첫 주제는 금융사기사건 ‘키코(KIKO)’

금융정의연대가 금융관련 이슈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유튜브 채널 ‘금융정의TV’를 개설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 ‘금융정의TV’ 채널은 ‘이슈리포트’와 ‘금융이슈&톡톡’의 두가지 코너로 구성된다"며 " 이 중 ‘이슈리포트’는 10분 내외의 짤막한 영상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사건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구성할 예정이며, ‘금융이슈&톡톡’에서는 전문가들이 선정된 금융이슈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자유롭게 풀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정의TV’가 선보인 첫 번째 금융이슈는 ‘금융적폐, 금융사기사건 키코(KIKO)! 그 진실은?’ 입니다. 키코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이유 등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키코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키코(KIKO)사건은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금융사기 사건으로,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제로코스트(Zero Cost)'  '환 헤지(Hedge)' 상품으로 장점만 홍보해 판매했고, 피해기업들이 상품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결국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919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도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키코 사건은 은행이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행위임에도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모두가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달에 열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반드시 ‘키코는 사기’임을 규정하고 은행이 피해기업에 배상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은행은 과거청산을 위해서라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이슈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내용을 담은 ‘만평’도 매달 한번씩 발행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금융정의 만평’의 첫번째 주제는 신한 ‘남산 3억원’ 사건이며 만평의 제목은 ‘부당거래'입니다.

“신한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보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증언이 나와 ‘남산 3억원’은 일명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돈을 조성한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현재까지 ‘돈을 받은 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