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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복에 공동 대응’ 뜻 모은 문 대통령과 재계[오늘의 사설] 기업인 소집, 애로사항 청취는 긍정적... 특사 파견 등 실질적 해법 고민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7.11 09:09

[논객닷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30대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일본의 공세를 견제하고, 불안한 우리 기업을 안심시키고 격려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런 식의 ‘결의 다지기’가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들은 “금융·환경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늘리는 동시에,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중앙일보: 만시지탄에 뾰족한 해법 못 찾은 청와대의 기업인 간담회

중앙일보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30대 기업 간담회는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를 맞아 기업의 애로를 듣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사태 장기화와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수입처 다변화와 핵심 기술·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같은 방안도 내놓았다. 참석한 기업인들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을 안심시키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나 메시지를 던지는 형식에 대해선 생각해볼 점이 많다. 기업의 고충을 들어보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정부가 소집령 내리듯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어색했다. 마치 정부-기업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맞대응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가뜩이나 기업들은 외교 문제가 경제 문제로 번진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결의 다지기’가 경제 전선에서 뛰는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韓·日 ‘막다른 길’ 가면 모두 패자… 외교해법 외엔 대안 없다

세계일보 역시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 소통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업 측 부담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치면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밑에서 비공개로 협의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경제 분리’원칙을 세울 때라고 강조한다”고 조언했다.

세계는 “한·일 양국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모두 패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 차원에서 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일본이 내세운 명분과 이유를 무너뜨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文 대통령·아베 총리 특사 교환으로 외교적 돌파구 찾아보라

매일경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강대강 충돌 양상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어제 대일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9일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당장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경은 “대일 특사 파견은 일본과 사전 막후 교섭이 선행돼야 성사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외교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다. 청와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언제든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양국 기업과 국민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두 정상 간 상호 특사 파견은 명분도 유지하면서 그동안 꼬였던 매듭을 풀 단초를 제공하는 실리도 있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아베,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문 대통령 경고 새겨야 / 고용 지표 나아졌지만 회복됐다고 말할 순 없다 / 고령자 운전 제한 필요하나 인권ㆍ이동권도 고려해야

국민일보 = 일본에 경고해야 하지만 물밑 협상이 기본이다 / 엄중한 시기, 외교수장의 외국순방 이해하기 어렵다 / 상임위원장 욕심 때문에 국회 웃음거리로 만들어서야

서울신문 = 日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 왜 근거 못 대나 / 정부, 기업의 쓴소리 귀담아들어야 / 한숨 돌린 고용부진, 제조업 고용 증대 신경써야

세계일보 = 韓ㆍ日 '막다른 길' 가면 모두 패자…외교해법 외엔 대안 없다 / '실업자 20년 만에 최대' 고용통계 실상 제대로 봐야 / 윤석열 위증 논란에도 임명 강행하겠다는 靑의 오만

조선일보 = 기업을 최전선에 내세우면 안 된다 / 국민에겐 '전기료 깎아준다' 한전엔 '전기료 올려준다' / 폐기 시한 명시 없는 核 동결은 '핵보유 인정'과 같아

중앙일보 = 만시지탄에 뾰족한 해법 못 찾은 청와대의 기업인 간담회 / 아베와 측근들, 근거없는 '한국 때리기'와 제재 철회하라

한겨레 = 이번엔 '사린가스 전용' 억지, 막나가는 일본 / '일본 보복에 공동 대응' 뜻 모은 문 대통령과 재계 / 지금은 '교육특구 풍선효과' 걱정할 때 아니다

한국일보 = 아베 정권, 파국 원치 않는다면 즉각 외교적 대화에 나서라 / 쓸 곳은 많은데 줄어드는 세수, 재정 집행 효율성 높여 보완해야 / 결혼 이주여성들의 존엄과 권리 보장 없인 다문화사회 요원하다

매일경제 = 文 대통령ㆍ아베 총리 특사 교환으로 외교적 돌파구 찾아보라 /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失이 더 많다 / 청년 체감실업률 역대 최고, 언제까지 단기 일자리만 늘릴 건가

한국경제 = 대안없이 밀어붙이는 '일단 폐기' 정책이 너무 많다 / 추경예산,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 지금은 '사회적 대화'보다 '책임 정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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