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는 조치는 양국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언론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무역분쟁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안보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아베, 무역전쟁 방아쇠 당기지 말라

국민일보는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8월 하순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식품, 목재 같은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국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건건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는 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을 말한다. 이것에서 제외한다는 건 안보적 신뢰를 거둬들이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의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격발된 무역전쟁은 경제 분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안보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의 비우호적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헤어질 수 없는 이웃”…화이트리스트 배제 거둬라

중앙일보는 “일단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각료회의 결정을 연기하도록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본 정부도 무모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거둠으로써 근린 우호국으로서 관계 회복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 “한편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적 노력과는 별도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8월 하순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1115개의 전략물자에 대해 일일이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3종에 머무르는 현재 수출규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커진다. 기초산업의 지나친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내실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군사정보협정은 유지하고 싶다는 일본의 자가당착

서울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이 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민간 교류는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군사정보 교류가 동북아 안보 분야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경제보복을 일삼는 속에서 외교안보와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자기들 편의대로 단물만 빼먹고 ‘노 재팬’ 흐름은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이기적인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질적 물자 통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무형의 정보 통제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동북아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의 파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주요 신문 7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일본, 전면전 원치 않는다면 ‘화이트리스트’ 도발 멈추라/ 이제야 ILO 협약 비준 본격 추진 나선 정부/ 미흡한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사회안전망 보완 시급하다

동아일보= 美 또 “분담금 올려라” 압박… 동맹가치 높여야 협상력 커진다/ ILO 비준 노동법 입법예고, 노사관계 더 악화시킬 작정인가/ 10돌 맞은 광화문광장, 시위대 아닌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조선일보=부채 비율 8764%가 '모범 공공기관' 되는 나라/ 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덫'에 걸린 데이터 산업

중앙일보= ‘백색테러’ 위장해 진보와 보수의 분열 노렸나/ “헤어질 수 없는 이웃”…화이트리스트 배제 거둬라

한겨레신문=다양한 ‘대화 노력’,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만연한 ‘대기오염’ 배출 조작, 뿌리부터 손봐야/ 국제기준 끼워맞춘 노동법 개정, 국회서 보완하길

한국일보= 일본 ‘2차 경제공습’ 앞 국회 정상화… 싸우되 할 일 해야/ 부실투성이 원전, 이용률 제고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속도내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법 개정, 이젠 국회가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