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기존 5G 요금구조에 중저가요금제 경쟁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

-청소년·어르신으로 한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는 한계, 통신비 부담도 ↑

-국회와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해 중저가요금제 경쟁 촉발시켜야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청소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월 4만원대 5G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LG유플러스의 이번 요금제가 월 5만 5천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 구성됐던 기존 5G 서비스에 중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나, 그 대상이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그쳐 오히려 이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가 더욱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불법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경쟁에 나서야 하며 정부와 국회도 이미 제출된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각 처리해 이통 3사가 저가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발표한 요금제는 4만 5천원에 월 8GB(소진 후 1Mbps로 무제한)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니어 요금제와 월 11만 5천원에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하고 청소년 및 시니어 가족에게 50GB의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가족공유 요금제다. LTE에서 청소년 대상 요금제가 3만 3천원, 4만 9천원, 5만 9천원 등 선택지가 다양했던 반면 5G에서는 4만 5천원 하나만 출시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소비자 선택권은 축소됐다. 특히 LTE에서 3만 3천원 요금제를 사용하던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5G로 옮겨가려면 선택지가 4만 5천원 요금제 밖에 없어 사실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며 고가의 5G 단말기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고령층의 5G 가입 유치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염려된다”

참여연대는 “또한 4만 5천원 요금제에 선택약정을 적용하면 3만원대 요금제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LTE 서비스의 경우에도 선택약정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5G의 경우 고가단말기,높은 공시지원금, 불법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선택약정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하면 이는 가격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자 3만원대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며 선택약정 25% 할인을 적용하면 사실상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억지주장을 펼친 바 있다"며 "과기부는 이통사들의 이러한 억지과장이 5G서비스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5G 가입자 중 선택약정 할인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5G 요금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데이터 공유요금제의 경우도 월 11만 5천원에 데이터 무제한, 공유 가능한 데이터가 50GB라고 하지만, LTE 최고 요금제인 8만 8천원 요금제의 공유 가능한 데이터가 40GB이고 공유 대상도 청소년이나 시니어로 한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입조건이 LTE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청소년이 LTE에서 5G로 전환할 경우 중가요금제 이상에서는 요금이 내려가는 구간도 있지만 ‘5G 슈퍼 플래티넘’ 요금제 자체가 LTE 최고가 요금제인 8만 8천원 요금제에 비해 무려 월 2만 7천원 비싸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밝힌 것처럼 이 요금제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받으려면 성인 1인에 2인 이상의 청소년 및 시니어가 동시에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이 ‘인하효과’를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가족이 고가의 5G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고 월 14만원대인 가계통신비 평균 지출을 훨씬 초과하는 월 20만원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부족한 기지국 문제, 콘텐츠 부족 문제, 불완전판매 문제, 불법보조금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일부 시정노력이 있었지만 고가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부 부담과 담합 수준의 요금제 구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없고 거대 이통재벌 3사가 시장점유율의 90%를 십수년 째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통 3사의 자발적인 요금경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14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이 고가의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여전히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5G 서비스의 조기안착을 위해 이통사를 비호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는 1년째 잠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고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통신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부질없는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더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