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에 맞서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뒤 고위 당·정·청 협의회, 정부와 업종별 대표의 공동 대책 모임, 부처 내 긴급 간부회의가 잇달아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한목소리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중 1조2000억원을 확보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언론들은 “1차로는 수출 규제 대상 물품의 조달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대비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더 냉철한 경제·외교 전략 있어야 “전화위복” 가능하다

중앙일보는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배제한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 체제를 뒤흔드는 처사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그러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냉정한 전략과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 기업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일본 외 대체 구매처 확보를 위한 예산·세제 지원, 기술 개발 노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개선 등 구체적 기업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경제 전쟁에 나서는 기업의 사기를 꺾는 반기업 정책도 이번 기회에 손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 일본 경제보복 극복방안, 기업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국경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경제보복을 감행하자 관련 대책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책·예산·입법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산업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보복으로 가장 충격에 휩싸인 건 산업계다. 5대 그룹은 일제히 ‘비상경영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시나리오별 점검, 소재·부품 재고 확보, 대체 공급처 물색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들도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거래하는 상당수 중소기업은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고 답했다. 산업 전반에 걸친 과감한 대책과 함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부품·소재 일본 넘으려면 규제부터 확 풀라

매일경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품목 중 일본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집중 관리하기로 한 물품만 159개 품목에 이른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이달 28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당장 급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대체 수입처를 물색하고 M&A 방안을 강구하는 데 이런 자금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봤다.

매경은 “그러나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난달 10일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에도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이 어렵다는 호소도 있었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당장 자금을 공급해주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로 기업들을 뛸 수 있게 해줘야 비로소 극일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8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소재부품장비 '탈일본', 내실 있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 국제예술제서 '소녀상' 전시 중단시킨 일본의 "역사적 폭거" / INF 폐기 하루 만에 미사일 아시아 배치 들고나온 미국

국민일보 = 일본의 민주·인권 수준 드러낸 소녀상 전시 중단 / GSOMIA, 정치권이 머리 맞대 통합대응의 길 찾길 / 윤석열의 검찰 인사 후폭풍 우려스럽다

서울신문 = 국제사회 지지받을 결단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 / 평화소녀상 해외 철거에 전시마저 중단시킨 일본 / 검찰, 이런 인사 논란으로 살아 있는 권력 감시하겠나

세계일보 = '산업충격 최소화·소재부품 脫일본' 총력전 펼 때 / 국제예술제 소녀상 전시 중단시킨 일본의 옹졸함 / 한·미 훈련 돌입, 北 도발 억지력 높이는 계기되길

조선일보 = 지금 정책 대전환 말고 무슨 방법 있는가 / 여야의 '친일파' 몰기, 코미디가 따로 있나 / 美 "중거리 핵전력 한·일 배치" 또 하나의 안보 변수

중앙일보 = 더 냉철한 경제·외교 전략 있어야 "전화위복" 가능하다 / '사케 공방'이나 벌일 때인가

한겨레 = 한·일 경제전쟁, 초기 산업피해 최소화가 관건 / '소녀상' 전시중단, 국제적 망신임을 일본은 깨닫길 / 빗물펌프장 사고, 사람보다 기계가 더 중요했나

한국일보 = 소녀상 전시 중단, 文 대통령에 막말…日 '퇴행적 질주' 멈춰라 / '한일정보협정 파기' 적극 검토 못할 이유 없다 / 미·중·러는 새로운 다자간 군비통제 체제 마련해야

매일경제 = 경제보복에 하투까지…생존 위협받는 한국 자동차 / 부품·소재 일본 넘으려면 규제부터 확 풀라 / 이민화의 벤처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경제 = 무기력·무능 드러낸 한국 외교, 전면 쇄신 시급하다 / 일본 경제보복 극복방안, 기업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 그래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