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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각종 범법 의혹들[오늘의 사설] 위장이혼·사모펀드 의혹 눈덩이…조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8.19 08:5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차명거래, 위장 전입에 이어 가족 간 채무관계 및 소송전까지 다양한 의혹이 연일 나오고 있다. 청문회 전이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사모펀드 투자 경위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하고, 이중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야당은 약정 시기와 금액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례적인 부동산 거래와 위장전입 의혹도 석연치 않다. 조 후보자 아내는 2014년 말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했는데, 전세금을 받은 그날 조 후보자의 동생 전처가 아파트 인근에 빌라를 샀다. 빌라 매입가는 전세 보증금과 똑같고 그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빌라는 조 후보자 아내가 매입했으면서 명의는 제수 앞으로 해 놓는 차명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언론들은 “각종 의혹에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조국 후보자, 이래도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중앙일보는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소유주로 돼 있는 집에서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았다.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 그 집에 함께 거주했다는 이웃 주민의 목격담도 나왔다.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열흘 전에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전 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 후보자 부인이 시동생의 전 부인에게 집을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임차하는 비상식적 계약서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실수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렵다. 그 집을 조 후보자 부부의 차명 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 동생의 불법적 채무 변제 회피와 재산 보전에 조 후보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소송 기록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40억원이 넘는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이 받을 돈은 그대로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동생이 받을 돈 51억원은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조 후보가 본인이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진 채무 형식의 자금이었다. 이 채무는 소송을 통해 확정됐는데, 웅동학원은 법적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다. 채무 회피와 재산 이전 조처를 조 후보자가 돕거나 묵인했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 후보 가족의 '소송 사기' 의혹

조선일보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공모를 한 듯한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3년 작고한 조 후보자 부친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 학교재단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함께 운영에 참여한 건설 회사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지만 이듬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건설 회사의 대출금 9억여원은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기금이 전액 상환했다. 이를 포함한 채무는 아직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 후보자 및 가족들은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 의무를 벗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아내는 학원으로부터 공사비와 지연이자 51억원을 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학원 측이 변론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부는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이 운영했던 건설 회사와 학원이 원고와 피고를 각각 맡아 그런 결과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친 빚을 떠안은 조 후보자 동생은 이 과정에서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최근까지도 자녀와 함께 있는 가족사진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조국 후보자, 쏟아지는 의혹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국일보는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사모펀드 투자 경위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하고, 이중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야당은 약정 시기와 금액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 재산보다 더 많은 투자 약정을 한 게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서 주식을 처분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게다가 20대인 아들과 딸이 3억5,000만원씩 투자 약정하고 실제 5,000만원씩 투자한 자금의 성격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에 대한 비판에다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명하지 못하면 청문회 전에 사퇴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19일 사설>

경향신문 = 김대중 10주기, 한·일관계 'DJ·오부치 선언' 되새기자 / 조국 후보자 꼬리 무는 의혹,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 지구 망가뜨리는 세계 최고 석탄소비국 오명 벗어야

국민일보 = 조국 후보, 각종 의혹의 진상 조속히 밝혀야 / 한·일, 남북, 경제…'DJ의 길'에서 방향 찾기를 / 세계 동시 불황 공포…정책 전환 시급하다

서울신문 = 분수령 맞는 한일 갈등 외교적으로 풀어라 / 쏟아지는 조국 후보자 의혹, 靑 인사 검증은 한 건가 / 석 달 만에 또 장외투쟁 한국당, 제1야당 역할 팽개치나

세계일보 = 한국경제 겹겹이 악재인데 사령탑은 어디 있나 / 혈세 퍼붓는 고용안전망 확충, 주먹구구식 운용 안 된다 / 조국 줄잇는 의혹, 법무장관 자격 있는지 자문해 봐야

조선일보 = 조국 법무장관 후보 가족의 '소송 사기' 의혹 / 업종 구분 없이 10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반 토막 / 탈원전 탓에 OECD 주요국 중 한국만 석탄 소비 늘어

중앙일보 = 조국 후보자, 이래도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북, 미사일과 막말 도발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한겨레 = 한일·한반도 격랑 속 되새기는 'DJ의 평화 정신' / 비건 대표 방한, 북-미 비핵화 협상 전기 되길 / 동반성장 '최우수' 평가 받은 기업이 '갑질'이라니

한국일보 = 조국 후보자, 쏟아지는 의혹에 소상히 해명해야 / 한일, 이번 외교장관 회담선 갈등 해결 실마리 찾기를 / 민심에 역행하는 장외투쟁 또 한다는 한국당

매일경제 = 1%대 저성장 전망 확산, 투자 어디서 막히는지 점검해야 / 출범 6개월 황교안號, 설득력있는 정책 대안으로 승부하라 / LG전자는 맥주 시음회를 왜 외국 대사관에서 열어야 했나

한국경제 = 한반도 평화 해법, 전면적 재구축이 필요해졌다 / 세계를 덮친 'R의 공포'…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상품권 시장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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