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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 철회’ 이끌어낸 홍콩 시위[오늘의사설] 성숙한 민주주의 밑거름 되길
논객닷컴 | 승인 2019.09.06 08:50

홍콩 행정당국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공식 철회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혁명’이 실패한 것과 달리 이번엔 ‘피플 파워’가 결실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 홍콩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 철회를 선언했다. 시위대가 요구해온 5개 사항 중 첫째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시위대는 나머지 4가지 요구, 즉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와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들은 “홍콩 행정 당국과 중국 정부는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를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홍콩 송환법 철회, 성숙한 민주주의 거름 되길

서울신문은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그제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이 소식에 미국, 유럽의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미중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78일간의 ‘우산혁명’은 실패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번 ‘제2차 우산혁명’에서는 88일째 시위 만에 기념비적인 결실을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9일부터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중국은 인민해방군 소속 수천명의 무장경찰을 홍콩과 차로 10분 거리인 선전에 배치해 무력 투입을 위협하고 홍콩 주둔군 교체 작업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했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강경 진압이 이뤄질 경우 제2의 톈안먼 사태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고, 홍콩 시민들은 지난 2일부터 총파업(罷工), 동맹휴업(罷課), 철시(罷市·불매운동) 등 ‘3파 투쟁’으로 맞섰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무력진압 위협 맞서 송환법 철회 이끌어낸 홍콩 ‘피플 파워’

한국일보는 “외견상 이번 송환법 철회는 홍콩 당국이 시민들의 요구에 굴복한 모양새다. 시민들은 람 장관이 7월 초 ‘송환법은 죽었다’면서도 법안 철회를 거부하자 이를 최우선 요구로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중ㆍ고교 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섰고 국제공항 폐쇄 등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타격도 커졌다. 한 때 중국 중앙정부의 인민해방군 투입 임박설까지 나돌았지만 시민들은 총파업ㆍ동맹휴학ㆍ철시 등으로 오히려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이어 “일단 홍콩 당국의 송환법 철회로 큰 고비는 넘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당국과 시위대 간에는 강경진압 진상 조사,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 합의가 쉽지 않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내달 초 건국 70주년과 국제사회의 시선, 시위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 등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중국 중앙정부가 송환법 철회로 깎인 체면을 불법 시위 엄단을 통해 만회하려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홍콩 시위 ‘송환법 철회’ 이끌어냈지만 갈 길 남았다

경향신문은 “끝까지 비폭력으로 맞선 홍콩 시민을 지켜보면서 세계인이 응원했다. 중국 정부가 특수부대를 인접 도시에 배치하고 시위 지도부를 체포했지만, 시민들은 SNS를 이용해 집회를 이어갔다. 홍콩 시민들의 견고한 민주화 의지와 세계인들의 눈을 부릅뜬 감시와 지지가 없었다면 이번 조치는 결코 나올 수 없었다. 이 점에서 홍콩 시민의 승리이자 세계인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송환법은 철회됐지만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시위대는 나머지 4가지 요구, 즉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와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 및 중국 중앙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지도국을 자처한다면 시위대의 민주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9월 6일 사설>

경향신문 = 의문투성이 '동양대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 사회적 비난에도 여전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홍콩 시위 '송환법 철회' 이끌어냈지만 갈 길 남았다

국민일보 = 증거 인멸하고 혐의 무마하려 하나 / 매티스 전 美 국방, "동맹이 없는 나라는 죽는다" / 차등의결권 부작용 차단할 장치 촘촘하게 마련해야

서울신문 = '동양대 총장상' 논란 청문회서 진솔하게 해명해야 / '금수저 반칙' 없게 대입제도 개혁 절실하다 / 홍콩 송환법 철회, 성숙한 민주주의 거름 되길

세계일보 = 부인이 피의자로 소환된다는데 조국은 끝까지 버틸 텐가 / 미·중 무역협상 재개되지만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를 / 탈원전에 빚더미 오른 한전…'1.6조원 한전공대'까지

조선일보 = 文 정권 노골적 조국 수사 방해, 檢 반발, 나라가 엉망 / 유시민·김두관 외압 전화, 증거인멸 범죄 수사해야 / 한전, 국민에 죄짓지 말고 1조6천억 '대학 신설' 폐기하라

중앙일보 = 법치주의 뿌리째 흔드는 여권의 '조국 감싸기' / 경상수지 9개월 만의 최대? 좋아할 수 없는 이유

한겨레 = 이런 청문회를 바란다 / '재벌개혁', 행정부에만 떠맡길 일 아니다 / '줬다 뺏는' 사회보장급여, 극빈층 참극 못 막는다

한국일보 = 문 대통령, 조국 청문회 후 '고심의 시간' 길게 가지라 /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수순, 농업 대책부터 마련해야 / 무력진압 위협 맞서 송환법 철회 이끌어낸 홍콩 '피플 파워'

매일경제 = 50조 해외부동산펀드 묻지마 투자는 안 된다 / 조국 청문회서 더 이상 '모른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 비상장 벤처에 차등의결권 도입 창업활성화 마중물되게

한국경제 = 급증하는 공무원 인건비, 투명하게 실태 공개해야 / 이 판국에 공정경제 빌미로 또 기업 손발 묶나 /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쇼핑', 보다 확실한 방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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