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동맹 흔들림 없다”는 원론만 재확인…지소미아 논의 빠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무력 불사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간 북한이 제기해 온 체제 안전보장 요구에 화답하는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진전과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위기를 몰고 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등 핵심 쟁점에 관한 논의는 없어 아쉽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자국에 유리한 교역 현안 추가 논의를 일방적으로 공언한 것도 부담스럽다.

언론들은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비핵화 협상에서의 흔들림없는 공조를 과시했지만, 지소미아가 빠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한미 정상 北 안전보장 확인,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돌파구 돼야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이 최근 보여 준 대화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핵화 해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북미 실무협상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정상이 2~3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국방전력 강화 계획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체제 안전 문제를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없었다 해도 두 정상이 대북 무력 불사용을 거듭 약속한 것은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돌파구가 될 만하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동맹 흔들림 없다”는 원론만 재확인한 한·미정상회담

세계일보는 “회담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한·미관계 균열 해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조율이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렸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1시간 넘게 자리를 함께하고도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기존 약속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한·미동맹 파열음을 빚은 지소미아를 빼놓고 트럼프 대통령 구미에 맞추는 것만으로 동맹 균열이 봉합될 수 있을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기대 못 미쳤다

국민일보는 “이번 회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크게 세 분야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균열 조짐을 보이는 한·미동맹을 다시 다지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중재자 역할이다. 한·미동맹에 대해 양 정상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양국 경제가 서로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가장 큰 군사장비 구매국 중 하나라고 치켜세우고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무기구매계획을 설명했다.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이 작지 않았고 그만큼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방법론이나 북한 체제 보장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 발언이 없었다는 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신문 9월 25일 사설>

경향신문 = '싱가포르 합의' 협상 기조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 5번째 돼지열병 발생, 재난수준으로 대처해야 / 고교무상교육 확대, 공교육정상화 기여하기를

국민일보 = 정의당의 위기, 정략만 앞세운 결과다 /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기대 못 미쳤다 / 확산되는 돼지열병…방역망 촘촘하게 다시 짜야

서울신문 =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북미 화답 기대한다 / 유입 경로 깜깜이 전국 확산 우려되는 돼지열병 / 논의 실종 '유치원 3법',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세계일보 = "동맹 흔들림 없다"는 원론만 재확인한 한·미정상회담 / 檢 고발카드 꺼낸 여당의 '조국 비호', 몰염치하지 않은가 / 돼지열병 확산되는데 유입경로조차 파악 못했다니

조선일보 = 알맹이 없는 韓美회담과 느닷없는 김정은 답방說 / 야당까지 가세한 총선 포퓰리즘 경쟁, 브레이크가 없다 / 미국서 자율주행차 승부수 던진 현대차를 보며

중앙일보 = '맹탕' 한·미 정상회담에 첩첩산중 한·미 동맹 / 피의자 장관의 '광폭 행보' 정상인가

한겨레 = 한·미 '대북 안전보장' 천명, 북·미 협상 돌파구 되길 / MBN의 '불법 종편 승인' 혐의, 철저히 규명해야 / OECD 1위 자살률, 우울한 한국 사회의 자화상

한국일보 = 한미 정상 北 안전보장 확인,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돌파구 돼야 / 온실가스 감축 소극적인 정부, '기후 악당' 오명 부끄럽지 않나 / 하루 평균 38명 자살…구멍 난 사회안전망 점검·보수 나서라

매일경제 = 세계지식포럼 20년, 인류 번영을 위한 통찰력을 기대한다 / 대북 제재유지·흔들림 없는 동맹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 현대차의 자율주행 2조원 통 큰 베팅을 주목한다

한국경제 = '시대착오' 낡은 규제, 실태 조사해 전면 폐기해야 / '북한 문제' 외에 대미외교 아젠다가 안 보인다 / 상임위 논의 건너뛴 유치원 3법, 이렇게 처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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