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으로부터 통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 (팀장과) 통화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제 처의 건강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일뿐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 수사팀장과 전화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다. 직권남용이자 외압이란 지적이다.

국민일보는 “문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 요구를 흘려듣지 말고 심각하게 조 장관의 퇴진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조국은 압수 수색 검사와 통화, 靑은 '조용히 수사하라' 압박

조선일보는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 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 장관 아내가 검사를 바꿔줘 통화했다고 한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전화를 끊었어야 한다.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수사 검사와 통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지선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조 장관은 ‘압수 수색을 방해하거나 진행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어떤 피의자가 압수 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나.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국만은 된다면 그 자체가 법 집행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법무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과 감독권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검사가 압력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조국, 수사팀장과 통화한 건 직권남용이다

중앙일보 역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쥔 장관이 수사팀장과 전화를 한 것 자체가 해당 수사팀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팀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의 남용이며 부정 행위다. 야당은 ‘탄핵사유’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온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전화는 했지만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미국 버클리대 유학 당시 태광그룹이 출자한 일주학술문화재단으로부터 3년간 장학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15만 달러를 받았으며,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선처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겉으론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뒤로는 재벌의 돈으로 유학을 가고, 횡령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지원한 것이다. 양파껍질 벗기듯 나오는 위선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에 국민들은 충격과 놀란 가슴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자택 압수수색팀장과 통화한 조국, 탄핵 사유다

국민일보는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지시를 한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법무부 장관의 직위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과 그 배우자 사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권익위의 입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그저 재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판단은 여론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내놓은 공식 의견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무게를 지닌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해 4월 제12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던 김기식 전 의원은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놓자 보름 만에 사퇴했다. 이미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운용을 제안하는 등 조 장관의 직무관련성으로 파생된 부작용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쯤 하면 조 장관 진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9월 27일 사설>

경향신문 = 교육개혁 착수, 이번에는 '비교육'의 고리 끊자/'트럼프 탄핵 정국', 북·미 협상에 대한 영향 최소화해야/투자금 전액 날린 은행파생상품, 근본 해결책 나와야

서울신문 = 조국 제2의 청문회장이 된 국회 대정부 질의/'학종' 개선하되 대학의 선발 과정도 투명해야/명성교회 세습 허용, 편법 대물림으로 신뢰 얻겠나

세계일보 = 조국,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부적절한 압력 아닌가/'내신 줄세우기' 우려 낳는 학종 개편안 졸속 추진/실물경제 이어 금융도 불안, 위기 타개책 모색할 때다

조선일보 = 한 회사가 대통령·총리 동생 모두 영입, 自淨 고장 난 정권/조국은 압수 수색 검사와 통화, 靑은 '조용히 수사하라' 압박/이번엔 장애인 등친 정의당 간부들, '정의' 수난 시대

중앙일보 = 조국, 수사팀장과 통화한 건 직권남용이다/연세대 입학 서류 증발…의문의 SKY 학사관리 철저 조사를

한겨레 = '조국 블랙홀' 빠진 정기국회, 이대로는 곤란하다/학종 실태조사, '입시 특혜' 바로잡는 출발점 돼야/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

한국일보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조국 사태'로 날 지샐 건가/학종 비교과 폐지 검토…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 내놔야/예장통합의 명성교회 세습 허용, 이해할 수 없다

매일경제 = 학종 투명성 개선 필요하지만 내신경쟁 과열 불러와선 안돼/에어비앤비가 비판한 한국의 황당한 공유경제 규제/조국 장관 직무와 배우자 수사 '이해충돌' 우려한 권익위

서울경제 = 고착화되는 '1% 성장' 안이한 대책으론 안된다/권익위도 문제있다는 조국, 엄호 궤변들은 또 뭔가/사공 많은 '소재·부품 지원' 산으로 갈라

한국경제 = '멋대로 기업인 호출' 국감 행패,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선 안 되는 사업' 없앨 때 됐다/1억 배상판결난 악성 댓글…자율정화 없이는 '인터넷 자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