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올해 선거에서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이를 정강정책에 담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외면 받아 왔다. 특히 ‘보수’를 기치로 내세운 한나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렇지만 아마도 재벌의 무차별적인 영역확장 등 부작용이 너무 커지고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니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강ㆍ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ㆍ정책에 담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의원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경제 민주화 실현'의 수단으로 '재벌개혁'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민주통합당도 이날`경제민주화ㆍ보편적복지ㆍ부자증세'를 4월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내용도 한나라당보다는 더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계열사 공공계약 입찰 제한 @재벌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재벌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 @납품단가 현실화 등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와 금융감독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고 앞으로 더 나와봐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재벌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듯하다.

그런데 특히 ‘보수’라는 용어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단 평가할 만한 대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인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우선 그 알레르기증세부터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헌법 119조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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