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하나은행, "금감원의 DLF사태 조사 전 전산자료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금융정의연대와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 “뒤늦게 형식적인 사과와 반쪽짜리 대책 내놓은 우리·하나 은행은 자체 배상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은 은행장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17일 우리·하나은행은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사과드리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DLF사태가 발생한 지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형편없는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은 두 은행이 과연 이번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전 증거자료를 모두 삭제해 사과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에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 10월 1일 DLF사태 조사에 대한 금감원의 중간발표로 DLF사태는 ‘은행의 사기 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져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정작 은행들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책임자의 사과 없이 꼬리자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금감원 발표 결과에서도 DLF사태가 단순히 은행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은행 내부에서 특정고객을 타깃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판매임이 드러났음에도 은행은 이를 발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고객들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은행과 프라이빗 뱅커(PB)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러나 투자회사도 아니고 증권회사도 아닌, 은행이 도박 상품과 같은 DLF 고위험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처럼 속이고 고객들을 가입시켜 원금 전액 손실까지 이르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판매과정에서도 은행은 PB조차 이해 못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안전상품으로 소개하고, 서류도 임의로 작성해 서명을 받아냈다. 두 은행은 안전한 자산과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DLF피해자들의 믿음과 신뢰를 배신하고 철저히 기망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심지어 지난 8일 국정감사 당시 금감원의 DLF사태 조사 전 전산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 하나은행은 ‘내부 참고용 자료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지난 21일 종합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지시로 만든 DLF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은행 측이 금감원 조사 직전에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며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증거인멸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은행은 고객인 국민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므로 선관의무와 공공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자사의 이익과 탐욕만을 추구하며 고객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우리·하나 은행은 DLF사태가 터진 뒤 두 달이 지나서야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금감원에 떠밀려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 마저도 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쏙 빼놓은 채 PB들의 잘못으로만 떠넘기고 있는 은행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은행은 지금이라도 이번 DLF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금감원 발표에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말이 아닌, 자체 배상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1일 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는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어느 정도로 떨어지면 손실,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 금융회사가 만든 일종의 갬블(도박) 같은 것으로 이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금감원장이 직접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사태의 몸통인 은행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드시 징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이 도박같은 사모펀드를 판매할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금감원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단기성과와 탐욕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미루는 은행들은 본인들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바탕에 고객들의 신뢰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앞에 나와 책임감 있게 이 사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