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채점오류인가? 입시비리인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이 서강대 로스쿨 1차 합격자 오류정정 사태와 관련, "서강대 로스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더러 오류가 발생한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어 단순실수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20년도 입학생을 뽑는 과정에서, 1차 전형 합격 대상자를 발표했다가 점수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번복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지원자들의 성적을 엑셀에 입력한 뒤 산술식으로 계산해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작이나 왜곡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스쿨 입시나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시비리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이같은 오류는 서강대 로스쿨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다"

'~고시생 모임'은 "이는 형법 제314조 제2항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시 담당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중대범죄이므로 사소한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 로스쿨 입시는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합격과 불합격만 통보할 뿐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자격 미달의 특권층 자녀들이 편법과 반칙으로 로스쿨에 무임승차 할 수 있어 금수저·깜깜이 입시라 비판을 받고 있다. 깜깜이 전형이기 때문에 서강대 로스쿨 측에서 단순 오류일 뿐 조작된 흔적은 없다고 하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고, 한 수험생이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로스쿨 비리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고시생 모임'은 "서강대 로스쿨 입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전국 로스쿨의 입시가 불신받게 될 것"이라며 "서강대 로스쿨 압수수색과 함께  ▲10년간 입시자료 전수조사 ▲전국 로스쿨교수 자녀 전수조사 등을 통해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모임은 "서강대 로스쿨 입시에서 보듯 로스쿨은 깜깜이 전형이므로 입시비리가 만연하고 고액의 학비, 나이제한, 고졸응시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서민의 자녀는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로스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