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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용병장사하자는 건가[오늘의 사설]
논객닷컴 | 승인 2019.11.08 08:50

한국경제 = "답답…무기력…두려움…" 기업인들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

"경제현장을 지키는 기업인들의 걱정과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50~60년 일궈온 경제가 한 방에 무너질까 두렵다'며 격한 심경을 토로했다. 5개 경제단체 대표단도 같은 날 공동회견을 열고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고 입을 모았다...경제계 리더들의 말은 이례적으로 강한 톤이어서 듣기만 해도 낙담과 좌절감이 전해진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경제 = 불용예산 무려 70조…엉터리 재정설계 탓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처 쓰지 못한 불용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올해 성장률 2%대를 지키기 위해 두 달 안에 남은 예산을 아낌없이 쓰라는 주문이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중앙일보 = 노동·규제 개혁해야 성장의 길 열린다

"어제 둘러본 서울 중심가는 휑뎅그렁했다. 핵심 상권인 종로 1~2가 대로변이 빈 점포투성이였다. 보신각에서 종로2가 쪽 끝 의류점까지, 큰 길가 1층 27개 매장 가운데 9곳이 비었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공실이다. 유례없는 저성장이 할퀴고 간 상흔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올해 1%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특목고 폐지, 일반고 경쟁력 강화 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폐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이들 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의 고입부터 적용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사고 등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계적, 선별적으로 폐지해 왔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분담금 5배 요구한 미국, '용병 장사' 하자는 건가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전방위 압박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47억달러(약 5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47억달러면 올해 분담금 1조38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정부는 미국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 공세는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이다.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8일 사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2년, 경제활성화에 모든 것 걸어야/방위비 5배 인상 강요하는 미국, 한국이 봉인가/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흔들림 없이 시행하라

국민일보 = 보수 통합, 총선용 이합집산에 그쳐선 안 된다/다시 성적순, 다시 평준화…거꾸로 가는 교육/미사일 쏴 대면서 연합훈련 말라는 北의 이율배반

동아일보 = ‘ICBM 이동발사’ 논란, 실존하는 北위협 놓고 말장난만 하나/자사고·외고 2025년 폐지… ‘교육 적폐몰이’에 학생만 대혼란/반환점 맞은 文정부, 낙제점 경제 정책 기조 바꿔야

서울신문 =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중심으로 쇄신해야/특목고 폐지, 일반고 경쟁력 강화 대책 선행돼야/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 한미동맹에 악영향 준다

세계일보 = 임기 반환점 文정부, 쇄신·소통·정책 대전환 나서야/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폐지, 교육 포퓰리즘 아닌가/'보수 통합', 덩치 불리기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

조선일보 = 핵 없는 韓에 돈 뜯는 트럼프, 핵도 없이 안보 포퓰리즘 文/NLL 두 번 넘어온 北선원 또 쫓기듯 북송/영화 한 편에 탈원전, 시행령 하나로 교육 백년대계 뒤집기

중앙일보 = 노동·규제 개혁해야 성장의 길 열린다/정권 입맛대로인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론 미래가 없다

한겨레 = 분담금 5배 요구한 미국, '용병 장사' 하자는 건가/고교학점제·고교서열 해체, 이제 흔들림 없이 가자/'티브이조선' 등 종편 불법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한국일보 = '공론화' 생략된 자사고·외고 폐지,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나/세월호 재수사 검찰, 마지막 진상 규명 기회 각오로 임하라/정부·정치권 손놓은 사이 심신에 피멍 드는 스포츠 꿈나무들

매일경제 = 김정은의 선의만 믿지 말고 금 간 한미동맹부터 복원하라/자사고·외고 일괄폐지, 교육선택권 이렇게 박탈해도 되나

서울경제 = 불용예산 무려 70조…엉터리 재정설계 탓 아닌가/고교서열화 해소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다/규제완화 부처평가제 적극 검토해보라

한국경제 = 국방까지 '총선용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 앞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내놔야/"답답…무기력…두려움…" 기업인들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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