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기자회견]

'먹튀 론스타'의 불법행위 철저히 수사해 진상규명하라!

심상정 의원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가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음에도 2003년 9월 느닷없이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돼 투기자본인 미국의 산업자본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에 인수됐고 그 해 론스타 펀드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 그 실상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론스타펀드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한국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해 4조 7천여억 원의 배당 및 매각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불법행위에 대해 조건없는 단순처분명령을 했고 2012년 1월 산업자본심사를 엉터리로 해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단순매각명령 특혜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 2012년 대한민국을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ISDS)‘에 회부했다. 현재까지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 과정에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모피아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론스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도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론스타펀드의 ‘먹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영화의 개봉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펀드와 ISDS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