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공약 이행 위해 책임 다해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패스스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11/27)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1년 넘게 국회 안에서 토론했고, 국민적 요구도 충분히 확인된 마당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부족하지만 국회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본회의 처리를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성명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약속대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이 공약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엇보다 현행 선거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당의 타협안이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개혁의 첫발을 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불신의 아이콘이 돼버린 국회를 바꾸는 데 주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지난지 한참이고, 예비후보자 등록일정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도 아무런 부끄럼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