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정당]

 -역대 최고 땅값 상승 감추고, 국민을 속여온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원 더 내고, 재벌과 건물주는 80조원 덜 냈다

-아파트는 70%, 빌딩 상가 토지는 40%, 불평등 공시가격 조작의 주범을 밝혀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을 덜 내도록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감정평가협회장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며 “앞으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허위 분양원가 등 부당한 업무추진으로 청년과 서민, 재벌과 건물주와의 불평등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들을 연속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정책은 국토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가 담당하고 있고, 조사평가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 평가한 금액의 심의기구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다. 공시가격 조사와 관련된 국가예산은 연간 1,500억원으로 15년간 2조원이 투입됐다.감정평가사는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개별 토지를 검증한다. 감정원은 표준주택,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개별주택을 검증한다. 하지만 주택공시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15년 동안 공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서 정부의 공평과세를 방해했다.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 상업용지 등의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제공된 세금특혜는 8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그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독려하고 회원들을 관리/지도해야 할 감정평가협회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은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 공시지가 평가업무를 했다”며 “이에 협회장과 관련 법인들에 대해 공평 과세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를 검증하고 심의하는 한국감정원과 중앙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공시가격 조작을 15년간 방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감정원은 불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조차 침해하고 있다. 이에 한국감정원장과 중앙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불공평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결정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기준으로 공시되며 불공평한 보유세 과세로 특혜와 세금 차별이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부터 15년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여러 관련자가 공시가격 조작을 통해 공평과세를 방해해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함에도 지난 30년, 짧게는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 동안 엉터리 공시가격 조작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재벌이나 건물주 등 부자와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에 대한 세금부과의 기준인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방치, 지난 15년 동안 80조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매년 2천억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 불평등한 기준을 만들어 18조 규모의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부담토록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부동산값 폭등을 유발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