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정당회견]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이 6일 오전 "연동형비례제에 역행하는 봉쇄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4개 정당은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는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현행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에게는 너무도 높은 장벽이다. 그런데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4개 정당은 “오히려 현행 3%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돼야 한다”며 “모범적인 비례대표제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봉쇄조항이 아예 없으며 덴마크는 봉쇄조항이 2%로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나 덴마크 정치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낫다. 복지, 노동, 교육, 인권,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이 나라들의 정치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 삶의 질도 높다. 비결은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에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상향조정이 아니라, 봉쇄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4개 정당은 “게다가 이번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며 그야말로 반쪽짜리 연동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과하다”며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선거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연동형이 만들어진 것은 민주당 탓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자기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몇자리를 보장받으려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했기에 준연동형이라는 방식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정당득표율 상향조정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4개 정당은 “민주당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4개 정당은 민주당의 반개혁적 시도를 규탄하는 강력한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준연동형도 매우 미흡한데, 민주당이 준연동형보다 더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스스로 기득권 적폐세력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야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길에 합류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