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과 관련, “함량미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IPTV사업자가 케이블SO를 인수하는 최초 심사로 앞으로 이어질 인수합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결과는 함량미달이며, 특히 핵심의제였던 일자리와 지역성 관련 심사내용은 낙제점 수준이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일자리와 지역성 관련 승인조건은 LG유플러스가 셀프 심사한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LG유플러스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상생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 승인’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은 LG유플러스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았던 꼼수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은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과기정통부 승인조건은 ‘고용 유지’가 아니라 ‘하청 구조 유지’ 조건이다”

‘~공동행동’은 지역성 심사와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지역채널 정체성 확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해 지역성 강화의지는 반영됐다고 판단’했다고 상찬했지만 그 계획이란 고작 향후 5년간 지역채널 투자액을 490억원 증액하는 것뿐”이라며 “이는 CJ헬로와 LG유플러스가 동일한 기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1조 1,239억원, 2조 6,723억원의 4%, 2%도 안 되는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CJ헬로 운영하는 지역채널은 24개(2017년 기준)로 채널당 투자액은 연간 4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 마저도 콘텐츠에 다 투자될지 미지수다. 지역 독점사업자를 인수해 막대한 사적이익을 챙겨가면서 지역에는 부스러기 정도 떼어주겠다는 안에 과기정통부가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함량미달의 심사는 과기정통부와 LG유플러스가 시민사회와 노동자의 대화 요구를 외면한 채 밀실에서 깜깜이 심사를 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작일 뿐이다. 우리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은 곧 시작될 인수합병 2라운드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오늘 과기정통부가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반드시 풀어낼 것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결코 아직 끝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