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경향신문 = 조국 구속영장 청구, 오직 증거와 법의 잣대로 판단하라

"서울동부지검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겐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를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그로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비리 수사와 별개로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으로 먼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국민일보 = 한진家 '남매의 난'…감원 와중에 밥그릇 싸움이라니

"3세 경영 체제의 한진그룹에서 ‘남매의 난’이 벌어질 조짐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행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조 전 부사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선친의 공동 경영 유훈과 다르게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며 조 회장을 비난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동아일보 =내년에도 ‘문재인 케어’로 6조 원, 과잉진료 막을 수 있나
"정부가 내년부터 여성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전면 급여화하는 등 300여 개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잉진료 논란이 일었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가벼운 증상만으로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률을 늘린다. 내년 ‘문재인 케어’를 위한 전체 투입 비용은 6조1000억 원으로 잡았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겨레 = '대화로 긴장 해결' 한·중 정상 뜻, 북한 경청해야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로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회담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것은 두 정상이 한반도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설원문 바로가기>
 
한국일보 = 누더기 된 선거법 4+1 합의…민주·한국, 마지막 선 지켜라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23일 연동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에 합의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석패율 도입과 공수처의 기소권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3+1 연합’ 간 이견으로 막판까지 합의가 불투명했던 사안이 양보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고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둔 것이다. 하지만..." <사설원문 바로가기>
 

[주요 신문 24일 사설]

경향신문 =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조국 구속영장 청구, 오직 증거와 법의 잣대로 판단하라/북·미 대화 모멘텀과 중국의 중재역할 강조한 한·중 정상

국민일보 = 조국에 구속영장 청구되자 반발한 청와대/ISD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하고 독소조항 개선해야/한진家 '남매의 난'…감원 와중에 밥그릇 싸움이라니

동아일보 =韓中 갈등의 근원인 북핵, 압박 없이 회유만으론 해결 못 한다/편향 인사들에게 초중고 선거교육 맡긴 서울시교육청/내년에도 ‘문재인 케어’로 6조 원, 과잉진료 막을 수 있나

서울신문 = 대북 메시지는 실망, 관계 복원 실마리 보인 한중/"기소 후 조서 증거 안돼", 검찰 기소권 오·남용 고쳐야/'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에 영장 청구, 진실 밝혀져야

세계일보 = 北은 한·중 정상회담 메시지 새겨들어야 한다/4+1 선거법 본회의 상정…한국당과 막판 합의 포기 말길/檢 '감찰무마' 조국 영장 청구, 직권남용 진상 밝혀내야

조선일보 = 누가 이 막장 선거 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김태우에 "희대의 농간" 공격한 조국, 농간 혐의로 영장/중·러 대북 제재 완화 시도에 靑이 동조하는 건가

중앙일보 = 북핵 대화만 강조한 한·중 정상…문 대통령 할 말 제대로 했나/조국 구속영장 청구…정권의 반성·쇄신 계기 돼야

한겨레 = '4+1 선거법' 본회의 상정, 연내 입법 끝내야/'대화로 긴장 해결' 한·중 정상 뜻, 북한 경청해야

한국일보 = 한반도 긴장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일치한 韓中 정상/누더기 된 선거법 4+1 합의…민주·한국, 마지막 선 지켜라/'감찰 무마' 의혹 영장 청구된 조국, 법원이 진실 가려야

매일경제 = 집값 안정 대신 전셋값 폭등 부른 12·16 대책/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에도 숙제가 더 많은 한중 관계/대졸자 30%가 하향 취업, 대학교육 미스매칭 왜 못푸나

서울경제 = "한반도 긴장 고조는 北에 이롭지 않다"는 한중의 경고/부작용 보고도 오기의 부동산 정책 계속할 건가/기득권 내려놓고 연금개혁하는 마크롱을 보라

한국경제 = '날림·졸속' 의원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ISD 첫 패소…정책 잘못하면 兆단위 국제배상 일상화된다/대학에 자율권 부여해 AI 인재양성 경쟁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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