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경실련이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폭락세를 보이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 더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며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며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