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항목에 이르는 동물복지 정책질의서 국회 전달

[오피니언타임스=NGO]

한국동물보호연합 외 42개 동물단체로 이루어진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4.15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동물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복지 정책질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회원들

정책질의서 내용은 개, 고양이 도살 금지 /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 / 개농장 등에 음식물쓰레기 공급금지 / 강아지 공장 철폐 / 펫샵 등에서의 강아지 판매 금지 / 농장동물 감금틀 사육 중단 / 거세 등 농장동물 신체 훼손, 절단 금지 / 수컷 병아리 분쇄 금지 / 조류독감 등 생매장 살처분 금지/ 고통 E등급 동물실험 금지 / 동물학대 처벌 및 동물보호법 강화 등 총 35개 항목에 이릅니다.

“총선을 맞이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많은 정책과 공약으로 홍보에 한창이지만,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한 동물보호, 동물복지 정책 공약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끔찍한 동물학대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그 중 절반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및 폐사되고, 길고양이들은 유해동물로 취급받아 하루 하루 차가운 길바닥에서 힘들게 연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약 1만개의 개농장이 있고, 매년 1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개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이 개식용의 단계적 폐기를 정책 공약으로 약속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동물 임의 도살 금지'(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개농장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오늘날 농장동물들은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이라는 끔찍한 동물학대 환경 하에서, 생명이 아닌 상품이나 기계로 전락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나치 시대의 포로수용소인 '아우슈비츠'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 '아우슈비츠'에는 인간이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는 “이러한 오염되어지고 불결한 동물수용소에서는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이러한 가축전염병으로 1억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 돼지들이 살처분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산채로 끔찍하게 생매장됐다”고 했습니다.

“2019년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는 380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었다. 그 중 1/3이상이 마취제조차 사용하지 않는 등 극심한 고통(E등급)의 동물실험으로 희생되었다. 오늘도 죄없는 동물들은 731부대의 마루타가 되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실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는 동물실험이 70% 증가하며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동물실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우리나라는 동물실험 천국으로 전락했지만,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대책마련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는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들은 말을 못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사회적 적폐인 동물학대를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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