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내용]

저는 30대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7년간 불입하고, 2006년에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80세가 넘으신 부모님을 모시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다보니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내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차인들에게 믿기지 않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H에서 시세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면서 금융기관을 알선해서 수억원의 빚을 지게하여 서민들을 평생 채무노예자로 전락시키고, 대출이 안되는 대다수 임차인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임차인 중에는 평생을 살아왔던 주택과 삶의 터전을 빼앗겼지만,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조성한 공공택지에 입주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당시 공공택지에 지은 모든 공공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자기 집을 마련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더 취약계층인 우리 철거민, 국가유공자, 다자녀에게는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10년후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때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은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이 상실되었고 10년간 다른 곳에 이사도 갈수 없게 재당첨을 제한하면서 공공분양과 똑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주택관련 세금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강제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LH는 지난 10년동안 지내오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속이고 상위법을 위반하여 2008년에 시행령을 바꿔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감정평가법인선정을 요청한 날"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고, 2013년에 감정평가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시세감평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2015년에는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을 무시하고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임대후분양주택으로 격하시키고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리를 말살”시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임차인들은 이제서야 국토부와 LH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억울하고 분통해서 심장이 멈출거 같아서 임차인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하소연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부당함을 대통령님께도 아시고 2015년에 야탑역 광장에서 개선해 주시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셨고,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개선해 주겠다고 지역 주민들과 약속하셨지만, 행정관료들의 억압과 불통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향한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은 가족을 포함해서 100만명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청약저축 가입하고 주택에 당첨되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집에서 나가라니요..

집없는 서민으로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섭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많이 낳아서 기를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를 만난 우리 아이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서민들의 울부짖음을 제발 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