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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경비원 폭행 사망' 재발방지책 촉구
논객닷컴 | 승인 2020.05.15 15:09

[논객닷컴=NGO]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는 최근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갑질 폭행으로 인한 경비원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갑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추협은 성명에서 “경비원 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타살 근절해야-성명 전문]

하루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OECD국가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자살 원인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대부분 빈곤 문제로 인한 자살이다. 세계 평균 10배 정도로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청년 자살률 역시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 10대부터 30대 사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공주택 내 폭행 사건 역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경비원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주민 안전 또한 담보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점증하는 경비원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

공공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경비원 보호권을 신설하는 등 공공주택 내 폭행에 강력 대처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둘째, 주민들이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주차관리, 조경관리 등 각종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라!

본 사건은 주차관련 갑질 행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비원이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입주민 요구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반복되는 경비원 피해 사건은 입주민뿐만이 아니라 경비원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돼있다. 전세계 각국이 공공주택에서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여전히 미약하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비원 폭행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근로 체계를 왜곡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경비원이 주택관리에 집중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근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더 이상 경비원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계도와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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