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금감원은 피해원금 전액 ‘자율배상’ 강력 조치하라

금융정의연대가 “금감원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사해 기업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와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펀드 관련 금감원의 신속한 검사 및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은행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과 금감원 검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 기업은행 이사회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 대해 <선 가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선 보상 50%를 결정하면서 ‘고객들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으나, 이는 피해당사자와 단 한차례도 진정성 있게 대화하거나 협상한 내용이 아니다”며 “더구나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로 잘못이 밝혀져야 배상을 하겠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기업은행 결정은 일방적이며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금감원 검사는 기업은행에 책임회피를 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금감원은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감원이 기업은행의 사기판매 진상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품의 도입 및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법을 낱낱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는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기업은행에 대해 책임 있는 ‘자율배상’을 실시하도록 금감원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펀드 관련, 금감원의 신속한 조사 및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0.06.17.(수) 오후 1시30분,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금융정의연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4) 발언 및 참가자

사회 : 이의환 상황실장(피해대책위)/최창석(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입장문 낭독 : 조순익(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