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경실련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국토부로부터 보고받는 부동산 통계의 현황과 근거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 값이 3억원, 52% 상승했다는 발표를 하자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라며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가 맞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해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이 국토부에 아파트값 통계근거를 공개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두 정부 상승률(이명박 –9%, 박근혜 12%, 총 3%)에 비해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값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무려 57%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7월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전체 서울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

경실련은 “이제 의구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등등 발언이 국토부의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은 아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청와대를 상대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질의내용은 1) 청와대가 국토부 핵심통계인 주택가격 동향지수 외에 어떤 집값 관련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2)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3) 청와대가 공식 인정한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등이며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8월 17일 월요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하고 있는 집값 실태를 알리고자 청와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 실태와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화 등 여러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통계 외 다른 통계를 배제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체 통계만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는데 만일 이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국토부 통계가 문제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