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 일본 ‘스가 시대’ 개막, 한일 관계 원칙 지키며 유연해야

아베 계승한 스가, 외교는 답습할 듯, 고위급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해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됐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자민당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이 참석한 총재 투표에서 스가 장관은 유효투표 534표 중 377표를 얻었다. 그는 내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총리로 선출된다. 스가의 당선은 일찍부터 예견됐다. 자민당 7개 파벌 중 주요 5개 파벌이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스가 대세론을 형성했다. 스가 총재는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했다. 따라서 징용 판결을 둘러싼 시각 차이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스가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며,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의견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설 바로가기>

▲ 조선일보 = 공기업 인건비 7조원 늘고 이익은 25분의 1, 그래도 흥청망청

공기수익 사업을 하는 공기업·공공 기관 270여 개의 올해 인건비가 2016년보다 무려 7조2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권 이후 32%나 급증한 것이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규 채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공기업·공공 기관 직원 수는 2016년 33만명에서 올해 42만명으로, 9만명(27%) 늘었다. 그 결과 경영은 악화해 이 기관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이 2016년 15조원에서 지난해는 6000억원으로 수직 폭락했다. 공무원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102만명이던 것이 작년말 110여만명으로 3년 만에 8만명 이상 불어났다. 그에 비례해 공무원 인건비도 크게 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행정이나 공공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실감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설 바로가기>

▲ 중앙일보 = 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횡령만 1억이라니…

▲ 매일경제 = 베이비부머 연금 수령 스타트, 연금개혁 더 미룰 수 없다

한국에서 1955년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맏형에 해당한다. 올해 만 65세가 된 이들이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1차 베이비부머 막내 격인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2028년까지 약 727만명이 노인 인구에 편입될 예정이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재정도 급팽창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내년에 584만명인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2031년에는 918만명으로 늘어나고 소요 재정은 19조원에서 34조원으로 불어난다. 
우리나라에서 노후 보장 시스템은 본인 기여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공적 이전 소득인 기초연금이 보조하는 이원 구조로 짜여 있다. 그런데 둘 다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사설 바로가기>

▲ 한겨레 = 당선 뒤 수억원 증가, 국회의원 재산은 요술봉인가

올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새로 재산신고를 한 국회의원 175명 중 15명은 지난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신고액보다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달 사이에 서민은 꿈꾸기 힘든 거액의 재산 증식을 이룬 셈이다. 상당수 의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거나 아예 입을 닫고 있다. 그러나 선거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소속 정당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