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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에 발목 잡혀 자영업자의 절박함 외면할 텐가
논객닷컴 | 승인 2020.09.16 13:52

▲ 중앙일보 = 통신비에 발목 잡혀 자영업자의 절박함 외면할 텐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통신비 2만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4차 추경안 22일 처리’에 합의했지만 통신비 논란이 커지고 있어 합의가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정책 책임자들이 정치적 꼼수를 쓰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추진했으면 겪지 않았을 혼란이다. 이번 추경은 애초 긴급재난지원의 취지에 맞게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자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선심성 예산을 쓸 처지가 못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바로가기>

▲ 경향신문 =미국의 '화웨이 제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필요하다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가 15일부터 미국 정부 제재로 사실상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됐다. 휴대폰, 컴퓨터, TV,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신규 조달할 길이 막힌 것이다. 지난달까지는 퀄컴 같은 미국산 반도체만 쓰지 못하게 막았으나, 이날부로 미국 기술이 들어간 해외 반도체까지 판매금지령을 내렸다. 화웨이로서는 지난 5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쓸 수 없게 된 데 이어 또 다른 생명줄과도 같은 반도체까지 끊기게 된 것이다. 화웨이가 확보해놓은 반도체 재고가 바닥나는 내년 초에는 그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다.  문제는 이 제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중국 반도체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7월 반도체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이 41.5%다. 두번째로 높은 홍콩도 20.8%를 차지하는데 그 상당량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등도 수출에 지장을 받는다. 업계는 “수출금지가 1년 이어지면 연간 13조원 매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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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 秋장관 사건 '코드 해석',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 간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장관이지만 이해충돌이 없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인사·예산·감찰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때와 딴판이다. 당시 권익위는 장관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새 달라진 것은 권익위 수장이 인권·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법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뀐 것뿐이다.  <사설바로가기>

 

 ▲ 한국일보   민생은 뒷전, 추미애 공방만 오간 대정부질문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전반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특혜 의혹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 열린 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관련 의혹이 부각되면서 나머지 국정 이슈들은 사실상 묻혔다. 합리적 의혹 제기와 추론으로 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이라면 몰라도 팩트 없는 정치 공방, 재탕삼탕 의혹 제기, 중언부언 답변으로 귀중한 의정 시간을 낭비하는 건 분명한 문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추 장관 아들과 달리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 거부된 사례를 소개하거나 국방부가 휴가 규정을 추 장관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식으로 공세를 폈다. 하지만 지휘관의 정당한 승인을 얻어 휴가를 썼다는 추 장관 측 논리를 깰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특혜 시비를 입증해줄 진단서,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해당 군부대에 남아 있지 않아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변죽만 울리면서 말실수를 물고 늘어지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의 주장이 일부 흔들리고 있긴 해도 여당 주장처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방부 민원 전화와 관련해 ‘주말부부라 남편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보좌관에게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같은 추 장관의 모호한 답변은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사설 바로가기>

▲ 디지털타임스 = 美, 中기업 고사전략…IT시장 구조적 변화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 IT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미 정부는 15일부터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반도체는 없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화웨이 공급을 끊을 수밖에 없다. 미국정부가 사실상 화웨이 고사(枯死)작전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화웨이가 세계 최대 5G 네트워크 장비업체이나 반도체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다.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 타깃이 된 것은 통신장비 등에 스파이칩이나 소프트웨어를 심어 정보를 빼내간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화웨이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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