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 = 한마디 틀린데 없는 박용만 회장의 절절한 호소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사면초가로 몰아간다”는 불만은 보기에따라 다를 수도 있다. 더 크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에 부담 정도가 아니라 타격을 입히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느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대목엔 다른 말이 나올 수 없다. 사실이 그러하지 않은가.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이 무시되는 건 잘못된 일이다. 무엇보다 “최근 진행되는 개정안들은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사설 바로가기>

▲ 세계일보 = 경제회생 다급한데 악성규제 쏟아내는 건 자기모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악성 규제를 쏟아내는 정치권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도 했다. 대한상의는 같은 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오늘 여야 대표를 만나 경제 입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고, 손경식 경총 회장도 오늘과 내일 정치권 인사들에게 반기업 법안의 재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설 바로가기>

▲ 매일경제 = 무력감 느낀다는 경제계, 문제는 기업규제 3법만이 아니다

여당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용 입장을 밝혀 보수 정당의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경제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급기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호소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2일과 23일 국회로 달려가 막판 읍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거대 여당 설득에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경제계가 입법예고 기간 내내 이들 법안의 폐해에 대해 역설했지만 묵살당했기 때문이다. <사설 바로가기>

▲ 서울경제 = 美中 기업 보호 전쟁…우리는 '규제3법' 밀어붙이나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뢰할 수 없는 명단’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새 제도는 화웨이와 틱톡 등을 제재한 미국에 대한 역보복 차원이다. 자국의 주력 기업 보호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도 간판 기업에 대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당하지 않도록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하느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법원이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으로 판정한 ‘황금주’ 제도까지 꺼냈다. 단 1주만으로도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사냥꾼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사실상 무장해제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4대 그룹 상장사 55곳 중 19곳(35%)이 대주주보다 외국인 지분이 높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한 구조다.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독약처방) 등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다 보니 자기주식 매수로 공격을 막아야 하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되사는 데 쓴 돈만 2017년 한 해 8조1,000억원에 달했다. <사설 바로가기>

▲ 한국경제 = 반대 거센 '기업규제 3법', 김종인 위원장 독단 안 된다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사면초가”라고 호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업규제 3법에 동의한 것엔 “기업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자세였던 박 회장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반대한 것은 기업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잘 보여준다. <사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