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펑펑~

교육청 예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이 7조 5000억 원이나 된다.교육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재정분석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따져본 결과다. 

방만한 예산 집행도 비일비재하다.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고, 불필요한 노트북PC·태블릿을 지급하고,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는 등 교육청이 3년 동안 43조 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학교는 연중 공사중'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까닭이다.

동아일보는 사설(교육청 지난해 못 쓴 예산 7.5조, 문체부 올 예산보다 많다)에서 “초·중등 교육의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이 교부금은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며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같이 늘어난다. 학생 수는 10여 년 동안 200만 명이 줄었는데 교부금은 2012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81조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뿐 아니라 2018년 이후 매년 수조 원대의 예산이 남는 건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학생 감소와 재정 배분의 균형,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부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사설은 주문했다.

서울경제도 사설(지방교육재정 잉여 7조5000억…교부금 개혁 서두를 때다)에서 “저출산 대응, 인력난 해소 등 예산 투입이 시급한 국가 과제들이 산적한 와중에 교육청은 돈 잔치를 벌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올해부터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미미하다”며 “교육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시스템 전반의 근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문화체육관광부의 올 한 해 예산인 6조7000억 원보다 8000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노인, 청년 복지나 저출생 등의 수요로 정부 예산은 늘 부족한 상황인데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도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이는 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올 8월 발표된 감사원의 교부금 운영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교육청들은 2018∼2022년 5년간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 예산으로 3조5000억 원을 썼다. 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 회복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현금을 나눠주는가 하면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배포했다. 최근엔 광주와 서울에서 태블릿PC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려다 상당수 학부모들이 필요 없다며 거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현재 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70년엔 교부금이 220조 원에 달해 학생 1인당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교육 여건이 부실하던 50여 년 전에 만든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또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쓰도록 돼 있어 대학 등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는 과소투자되는 불균형도 낳고 있다.

[서울경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쓰지 못한 돈이 7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 세입 109조 9000억 원 가운데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이 2조 9000억 원, 쓰지 못하고 남긴 불용액은 4조 6000억 원이었다. 교육청 세입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과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내국세의 20.79%가 일괄 배분되기 때문에 세수가 늘면 초중고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초과 세수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11조 원의 교부금이 갑자기 추가 배분돼 돈이 넘쳐났다.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교육청 이월·불용액은 2018년 6조 7000억 원, 2019년 6조 6000억 원, 2020년 4조 4000억 원, 2021년 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교육교부금제도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재정 배분 불균형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가 2010년 734만 명에서 올해 531만 명으로 줄어든 사이 교육교부금은 32조 2900억 원에서 75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대로 가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020년 1000만 원에서 2060년 544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추산이다.

[신문 사설제목](21일)

▲ 경향신문 = 근로의욕 저하 없다는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주목한다/공룡 플랫폼 규제법, 21대 국회서 매듭지으라/늑장 타결한 새해 예산안, 약자 우선해 집행 속도 내길

▲ 국민일보 = 서울시, 아이들한테 긴요한 야간약국 사업 복원하길/곳곳서 새는 국고보조금, '이권 카르텔' 부인 못 하게 됐다/예산안 오늘 지각 처리… 세부 조정 투명하게 밝혀야

▲ 동아일보 = 올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 만의 최다’… 금융으로 확산 막아야/14만 원에 팔린 러 현대차 공장… 눈덩이 된 공급망 재편 비용/교육청 지난해 못 쓴 예산 7.5조, 문체부 올 예산보다 많다

▲ 서울신문 = 거대 플랫폼 사전 규제, 시장 활력으로 이어져야/물러나야 할 野 운동권 세력의 주도권 싸움 추하다/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들 어물쩍 공천하려 하나

▲ 세계일보 = 7조원 또 남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수술 더 미뤄선 안 돼/독소조항 논란 '김건희 특검법', 중립성 보장 장치 마련해야/내년 예산 657조원 합의, 巨野 횡포에 휘둘린 정부 예산안

▲ 조선일보 = 조태열 외교 장관 후보자의 "한중 관계도 중요" 인식/대통령 언급 "경제 세계 2위" 실감할 국민 얼마나 있겠나/'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

▲ 중앙일보 = 148년 만에 몰락한 도시바의 교훈/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

▲ 한겨레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 시동, 내실 있게 준비해야/주식양도세 완화, 총선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이나/한동훈, 비대위원장 발표 때까지 장관직 유지할 텐가

▲ 한국일보 = 플랫폼규제법, 독점 횡포 막아야 혁신도 산다/"한중, 한미 못지않게 중요" 외교장관 후보 인식 실천돼야/지금껏 수사 뭉개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띄우는 한동훈

▲ 매일경제 = 육아휴직 20만시대라지만 中企·비정규직엔 '그림의 떡'/현대차 러 공장 14만원 헐값 매각, 기업 흔드는 지정학적 위험/예산안 지각처리, 여야 언제까지 밀실 나눠먹기 반복할건가

▲ 서울경제 = 지방교육재정 잉여 7조5000억…교부금 개혁 서두를 때다/여야 예산안 합의…선심예산 주고받기·늑장 처리 반복 말아야/지지율 더 떨어진 與, 위기 벗어나려면 기득권 버리고 쇄신해야

▲ 한국경제 = "소비·근로 의욕 증대" … 하후상박 서울시 안심소득 성과 주목된다/오늘 예산안 처리 합의 … 이 정도 야합하려고 그 난리 쳤나/국민 거짓말쟁이 만드는 산재·고용보험 과잉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