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여가지 항목의 감세를 새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체감하는 민생경제’라는 모토와 달리 주요 내용이 부자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채워졌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감세 포퓰리즘·부동산 투기 우려 낳는 새해 경제정책 기조)에서 “윤석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발표된 경제 정책 중에 ‘세컨드 홈 활성화’가 눈에 띈다”며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집 한 채 없는 서민에게 이 정책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사설(세법 개정·예산 확정 보름 만에 또 쏟아낸 ‘대기업 감세’)을 통해 “(발표한 정책)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며 ”감세안을 총선 의제로 끌어올려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찬반을 떠나, 세제 개편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면서 ”당장 선거에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남발해선 나라 경제와 나라 살림의 앞날이 더 어두워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가계부채 탓에 내수는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국민의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서민 살림살이는 오히려 후퇴했다. ‘부자 감세’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추계로 지난해 6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서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투자 저변을 확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데도 고용은 양호하다 했고,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는데 금융시장은 위기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연장하기로 했다.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투기세력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다. 주택 정책이야말로 민생에 맞춰야 한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더라도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 등이 집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으로 제한했지만 부동산 개발부담금 폐지는 건설업체와 토건족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준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풀면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지만 부동산 투기 붐으로 이어져 민생이 파탄날 수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규모 재벌·대기업에 수조~수십조원의 감세 보따리를 또 풀었다. 지난해 한시로 도입한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위기일 때는 재정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순리다. 해결책은 증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인데 정부 정책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겨레]

...과세 대상자들은 감세를 환영하기 마련이다. 노후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전통시장 소비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자는 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 등 1주택자 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게 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규모가 크지 않고 효과도 의심스러운 이런 작은 항목들은 포장용으로 보이고, 핵심은 대기업 감세다.

정부는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도 증가액의 25%에서 35%로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산업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해 세액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소수 대기업과 특정 방산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감세안이다. 

...정부는 감세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 일부 항목은 언제 개정을 추진할지도 분명히 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세법 개정 추진은 정책이 치밀하지 못하고 즉흥적임을 방증한다. 지난해 세수와 올해 세입예산을 분석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최초 중기재정운용계획보다 세수가 국내총생산액의 2%포인트 가까이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등 올해 예산 수립에 큰 무리가 따랐다.

[신문 사설제목](5일)

▲ 경향신문 = '배드파더스' 유죄 판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화해야/'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윤 대통령, 더 이상 법치 거론 말라/감세 포퓰리즘·부동산 투기 우려 낳는 새해 경제정책 기조

▲ 국민일보 = 민생회복 집중한 경제정책, 여야 입법 논의 적극 나서야/이번엔 잠수함 설계도 유출, 경제안보 허무는 산업스파이/일본의 잘 훈련된 '90초 룰'과 신속한 지진 대응 배워야

▲ 동아일보 = 증오 조장-막말 정치인 與野 공천서 배제하라/“올 성장률 2.2%”… 구조개혁 안 서둘면 이마저도 빈말 될 것/잠수함 설계도 통째로 대만 유출, 엄단해야 할 反국가 범죄

▲ 서울신문 = 고법 판사 엑소더스, 법관 인사체계 정비 속도 내길/김정은 남매 南여론 갈라치기, 尹정부 버겁다는 것/내수 살리기 총력전,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 세계일보 = 이젠 잠수함 설계도까지, 기술유출 '간첩죄' 처벌 가능해야/감세·재정조기집행, 민생회복·경제 활성화 마중물 되길/尹, '민생토론회' 어제 시작… 신년 기자회견은 언제 하나

▲ 조선일보 = "나를 조사하라"더니 검찰 조사 다 불응한 송영길 전 대표/이 대표 병원까지 찾아가 난리 치는 정치 유튜버들/지방 공직자 15% "지방의회 부패 경험", 국회도 조사해보길

▲ 중앙일보 = 내수 살리려는 새해 경제정책, 국회 설득 실행력이 관건/사법부 인사 쇄신으로 재판 지연, 포퓰리즘 해소해야

▲ 한겨레 = '류희림 청부 민원' 방탄 나선 방심위, 뭐가 두려운가/부인 특검법에 거부권, 권력 사유화 비판 키운다/세법 개정·예산 확정 보름 만에 또 쏟아낸 '대기업 감세'

▲ 한국일보 = 아직도 육아휴직자 해고하려는 회사라니…/언론·야당 빠진 대통령의 소통에 변화 필요하다/구조 개혁 없이 가계 빚만 늘리는 경제정책

▲ 매일경제 = '1학교 1변호사제' 무너진 교권 회복 계기로/글로벌 최저한세 시행…노동·규제 개혁해 유턴기업 늘려야/지방 그린벨트 해제 성패, 기업유치에 달렸다

▲ 서울경제 = 반도체·잠수함 기술 잇단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엄중 처벌해야/건설 경기 '심각'…옥석 가리기와 연착륙으로 '뇌관' 제거하라/새해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산적, 민생 위해 국회 협조 필수다

▲ 한국경제 = 경제 6단체 '중대재해법 유예' 마지막 호소, 1월 국회서 입법해야/잠수함 도면 대만에 버젓이 돌아다닐 동안 당국은 뭐 했나/내수·투자 활성화, 규제 풀고 세금 줄이는 게 정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