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 북한의 잇단 포격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천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상완충구역은 남북이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정지와 전면 파기를 각각 선언하면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경향신문은 사설(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우발적 충돌 막아야)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5~7일 연사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포 사격을 벌인 데 대한 대응 조치”라며 “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완충지역은 6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이제 한반도의 하늘, 바다, 땅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이어 “정부는 아무리 안보가 튼튼해도 ‘강 대 강’ 대치만이 해법이라면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완충지대 사라진 남북, 충돌 위기 관리에 만전을)에서 “7차 핵 실험과 4월 총선 일정 등에 맞춰 한반도 위기를 일부러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전술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을 외칠 순 있지만 이런 즉자적 대응이 북한의 노림수일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의 술책엔 넘어가지 않는 냉철한 판단과 진중한 행동으로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연말연초 한반도는 군사적 위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노동당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남조선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를 거론하며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확전될 수 있다”고 겁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미 확장억제 체제 완성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다. 군은 새해 첫날부터 나흘간 해상과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했고, 북한은 그 다음날부터 포 사격을 감행했다. 북한 포탄은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에 떨어졌지만 그 자체로 9·19합의 위반이다.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북한의 계산된 행동일 터다. 그러자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9·19합의 속 비행금지 효력을 정지시킨 데 이어 해상·지상 완충구역 무효화를 공식화했다.

남북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조차 접은 듯하다. 북한은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GP를 지었고, 경의·동해선 도로엔 지뢰를 매설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출범 17년 만에 해산했다. 남북이 ‘단절 경쟁’을 하듯 교류·협력 상징들을 지워버린 자리는 군사적 대결로 채워지고 있다.

한반도는 일상적 안보 위기 상황이 돼버렸다. 남북 소통 채널은 모두 끊기고 군사 충돌을 막을 제도적 안전판도 없어졌다. 군은 북한의 무력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냉철한 판단과 절제된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 북한이 의도하는 긴장 조성에 일일이 맞장구쳐줄 필요도 없다. 남북이 초긴장 상태로 지내다보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를 자극해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다.

[한국일보]

...새해 벽두부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에서 포 사격을 감행하자 우리 군은 그제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중단해온 완충지대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사실상 우리도 폐기 공식화 수순으로 들어서며 남북한의 안전판은 사라지고 무력 충돌 가능성은 커졌다.

합동참모본부의 조치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육상·해상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이 골자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3,600회 이상 위반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이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가 전방 비행금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곧바로 GP를 다시 설치하는 등 노골적 합의 파기에 나섰다. 이제 완충구역까지 사라지며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진 만큼 빈틈없는 경계와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억지력을 통해 감히 추가 도발은 꿈도 못 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오판이나 오인으로 인한 우발적인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신문 사설](10일)

▲ 경향신문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출범, 우주시대 앞당기길/남북 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우발적 충돌 막아야/참사 진실 이제야 밝힐 이태원 특별법, 윤 대통령 거부 말라

▲ 국민일보 = 또 법관 줄사표에 재판 지연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우주강국 비상 마중물되길/세 불리는 제3지대, 새로운 가치와 어젠다로 말해야

▲ 동아일보 =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실업급여 하한이 하루 6만3104원… 상한 기준 마저 넘을라/“남북 완충구역 없다”… 불시 도발에 철저 대비를

▲ 서울신문 = 이젠 판사 사퇴까지… 상식 벗어난 이재명 재판/제3세력 '빅텐트', 비전 없으면 모래성 될 뿐이다/산업기술 유출, 처벌 넘어 예방책 강화해야

▲ 세계일보 = 지각 출범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도약 속도 내라/"한동훈 아동 학대" 왜곡 영상… 발본색원해야 할 가짜뉴스/CES 글로벌 데뷔한 드론 축구, 새 한류 콘텐츠로 키워야

▲ 조선일보 =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민주당 '핼러윈 특조위' 강행, 제2의 '세월호 특조위' 불 보듯/李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 중앙일보 = 어린이집 지원책 넘어선 파격적 저출산 대책 절실하다/한국도 우주항공청 시대, 민간 주도의 도약 물꼬 터줘야

▲ 한겨레 = '완충구역' 허문 남북, 강경 일변도 어디까지 가려 하나/'부인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곤 설명도 없는 윤 대통령/이태원 특별법 통과, 이제 진상규명 제대로 하라

▲ 한국일보 = 너무 늦은 이태원특별법, 진상규명에 더는 장애 없어야/손잡는 제3지대… 반윤·반이 넘어 가치와 비전부터/완충지대 사라진 남북, 충돌 위기 관리에 만전을

▲ 매일경제 = 대통령이 칭찬한 충주공무원 … 행정혁신은 현장서 나온다/철도지하화법 통과, 도시경쟁력 높일 기회다/의원님 1심 재판 기간 일반인의 5배, 법치와 공정 짓밟는 꼴

▲ 서울경제 = 9년 만에 화평법·화관법 개정…다른 '킬러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이재명 의혹' 재판장 사표, 재판 지연 막을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年 출생 100명 미만' 지자체 34곳…지역 소멸 비상등 켜졌다

▲ 한국경제 = 기업·민생 숨넘어가는데 … 입법권으로 힘자랑하는 巨野/'반도체의 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여행수지 적자 눈덩이 … 의료·미용 관광으로 한국 매력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