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수요 진작책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와 관련,동아일보는 사설(‘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에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가계 빚 사상 최대인데 빌라·오피스텔 사라는 게 맞나)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정부도 그동안 규제 대상이던 정비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건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조차 공사비 급등에 사업이 멈춰 선 곳이 많다. 공사 중단의 원인인 분담금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공급이 늘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선 또 빚을 내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라 한다. 정부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

...‘1·10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던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미뤄져 정비사업의 초기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재개발 추진의 기준인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완화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공급 시간표를 앞당겼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향후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으로 멈춰진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그렇다고 추가로 규제를 풀었다간 향후 과잉 공급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도 관건이다. 안전진단 시점을 늦추고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한꺼번에 마구 풀었다가 자칫 집값 불안의 불씨를 키울까 우려스럽다.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인 공급 전략을 준비하고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장의 선거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안정을 고려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일보]

...2, 3년씩 걸리던 안전진단 문턱이 사라지면 재건축 사업엔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인허가 물량 급감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향후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보려는 정부의 고민도 엿보인다. 태영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더구나 안전진단을 없애는 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정부가 공언한 ‘분양가상한제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도 결국 국회에 막혀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 똑같은 전철을 밟아선 곤란하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발표란 지적이 나와선 안 된다.

무엇보다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자칫 '갭투자'를 다시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 그동안의 정책 방향과도 안 맞는다. 이미 사상 최대인 1,875조 원의 가계 빚 폭탄만 더 키울 수 있다. 지난달에도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조 원이나 증가했다.

[신문 사설](11일)

▲ 경향신문 = 한덕수 이어 조태용도 '엑손모빌 임대료', 가벼이 볼 일인가/탈당파 제3지대, 이합집산 원칙·비전 분명히 밝히라/또 다주택자 손 들어준 주택정책, 특혜·투기 우려 크다

▲ 국민일보 = 친명계 징계 논의 이재명·정성호, 사당화 논란 자초했다/1·10 부동산대책은 시장 개혁과 같이 가야/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정년연장, 노인 일자리 확충 시급

▲ 동아일보 = “민생 최우선” 외치더니 절박한 핵심법안 외면한 與野/‘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 서울신문 = 성희롱 징계도 李대표 뜻대로라면/野 핼러윈특조위 강행, 또 '재난의 정쟁화'인가/尹 "부동산 규제 철폐", 시장 활력으로 이어지길

▲ 세계일보 = '李 선거법' 판사 사표 파문, 재판 지연 막을 실질 대책 시급/北 "대한민국 주적" 위협, 전방위 도발에 철통 대비할 때다/'재건축기간 단축' 공급 확대 필요하나 시장과열 경계해야

▲ 조선일보 =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 정책, 뒷감당되나/며칠 새 민주당에서 벌어진 혀를 찰 일들/장난처럼 되는 재판, 판사들 무책임 정치편향 도 넘고 있다

▲ 중앙일보 =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시장 불안 세심하게 관리를/비명계 연쇄 탈당, '이재명 사당화 심화' 성찰해야

▲ 한겨레 = 민주당 분열 현실화, 이 대표 '통합'·'혁신' 노력 기울여야/비뚤어진 정치 신념이 낳은 테러, 혐오의 뿌리 밝혀야/김정은 "주적, 전쟁, 초토화" 말폭탄, 남북관계 현주소

▲ 한국일보 = 가계 빚 사상 최대인데 빌라·오피스텔 사라는 게 맞나/'윤 정부 성공' 위한다면서 양지만 찾아서야/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 종식", 여야 다짐과 정치변화 계기로

▲ 매일경제 = 제3지대 확대에 놀란 野, 또 위성정당 만들 꼼수는 안돼/"AI혁명서 도태되면 국가 미래 없다" CES포럼이 던진 화두/尹 "재건축 기간 6년 단축"…공급 확 늘려 청년 집 걱정 덜어줘야

▲ 서울경제 = 이번엔 "주적" 협박…北의 집요한 총선 개입에 치밀하게 대응해야/재건축 절차 간소화, 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규제철폐 속도 내라/막말 징계에 "너무 심하다" …제 식구 감싸기로 재발 막을 수 있나

▲ 한국경제 = 김정은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 … 결코 엄포로 들리지 않는 협박/주거 안정 위한 부동산 규제 철폐, 민주당도 결자해지 나서야/"중국이 한국 추격하는 시대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