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약과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인구 감소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가의 절실한 과제가 된지 오래다.그러나 그동안 추진돼온 저출생 대책들은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효과가 미미한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방안을 제시했다. 남성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초등 3학년까지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측과 무관하게 자동 육아휴직 부여 등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사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에서 “정치권이 늦게나마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육아휴직 의무화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은 총선용, 대선용 공약으로 매번 발표됐던 ‘재탕’ 정책이라는 점에서 또 총선용 ‘날림 공약’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이 보여주듯 국가적 역량이 한데 모아져야 하고, 과감한 재정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우선 여야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서로 접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라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간표를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도 사설(與野 같은날에 저출생 대책,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 대처를)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방법이 동원됐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사설은 ”그런 와중에 여야가 대안을 내놓고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저출생 같은 국가 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나 예산 지원 등에서 초당적 협력은 필수다. 정부도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제안이라면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정책을 18일 동시에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안 등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녀 이상 부부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 신혼부부에게 1억 원 대출 및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탕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15∼19일 연재한 ‘출산율, 다시 1.0대로’ 시리즈를 통해 직접 찾아간 국가들은 진작부터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부어 출산율을 반등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달랐다. 이들 나라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환경’이라는 당연하고 평범한 해법을 두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정교한 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일본,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스웨덴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해 온 사례다. 헝가리는 주택자금을 지원해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탕감해 준다. 프랑스는 비혼 가정, 독일은 이민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 아이를 키우며 어떤 법적, 경제적 차별도 받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었음에도 합계출산율 1.2∼1.7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저출산 문제를 표심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반짝 공약을 경쟁하듯 쏟아내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문제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등은 기업의 부담, 막대한 예산 등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다.

[매일경제]

...정부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내놓은 대책도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주당의 1억원 '결혼 출산지원금'은 외국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검토해볼 만하다. 이는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후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2자녀 출생 시 원금 50% 감면, 3자녀는 전액 감면된다.

헝가리는 2018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혼인 건수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봤다. 결혼 시 1000만 포린트(약 3850만원)를 대출해준 뒤 5년 내에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 일부 및 전액 탕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미혼모나 비혼 출산에 대한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도 해볼 만하다. 프랑스가 사실혼 커플에게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팍스(PACS)'를 통해 인구 증가를 경험한 만큼 우리도 비혼 출산 지원이 중요하다.

[신문 사설 제목](19일)

▲ 경향신문 = 대통령 행사서 국정 비판한 진보당 의원 들어냈다니/이태원법 거부·내리꽂기 공천, '한동훈 여당' 새 정치와 멀다/울산시장 사건 재수사하는 검찰, 그럼 김건희는 뭔가

▲ 국민일보 = '빅 5' 떼돈 벌었는데 코로나 공공병원은 적자 눈덩이라니/중동 전역 번지는 전쟁… '위험해진 세계' 방책 세워야/다르면서 같은 공약… '여·야·정 저출생 협의체' 만들어보라

▲ 동아일보 = 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조폭소굴, 불구덩이, 지뢰현장도 마다 않은 제복 영웅들/출산율 반등 국가의 평범한 해법

▲ 서울신문 = 공공병원 위기설 되풀이되지 않을 대책을/조희연 교육감, 3선 출마부터 잘못된 일이었다/인구절벽 앞 정치권, 조영태 사퇴 함의 살펴라

▲ 세계일보 = 출판기념회 빙자 정치자금 모금, 법으로 규제해야 할 적폐다/'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윗선 끝까지 밝혀내라/여야 저출생 공약 발표,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소멸 막아야

▲ 조선일보 = 너무 늦은 '울산 선거 공작' 재수사, 결론은 신속히 내야/여야 저출생 극복 정책 대결, 모처럼 정당 같은 모습 보였다/세계 최초 AI폰, 삼성이 보여준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

▲ 중앙일보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철저한 재수사를/증거 없는 민주당의 '이재명 피습 음모론' 부적절하다

▲ 한겨레 =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총선용' 아닌가/주식 과세 아닌 어설픈 정부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여야 저출생 공약 경쟁, 총선용 이벤트 되어선 안된다

▲ 한국일보 = 첨단기술 1위 중국 53개 한국은 0, 암울해진 미래성장/여권에서 나오는 '영부인 리스크' 비판, 귀담아들어야/모처럼 저출생 정책 경쟁 여야, 실효성 있는 결과 내도록

▲ 매일경제 = 국회의원 돈벌이 수단 된 출판기념회, 뜯어고치는게 옳다/尹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 세율 인하 서둘러야/與野 같은날에 저출생 대책,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 대처를

▲ 서울경제 = 친윤·친명 집착 벗어나 실력·도덕성 겸비한 인물로 '물갈이' 해야/부담금 폐지 권고 3건…개혁 의지 갖고 '준조세' 재정비하라/세계 경기·교역 둔화 예고한 다보스…수출 낙관할 때 아니다

▲ 한국경제 = 포스코 CEO 선임, 늦어져도 제대로 해야/野 중대재해법 개정 끝없는 어깃장, 차라리 '하기 싫다' 말하라/'코리아 디스카운트' 징벌적 상속세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