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344조1000억원 걷히며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 줄어든 규모다. 국민 1인당 112만원꼴.  세금이 덜 걷힌 것은 기업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은 사설(56조 세수펑크에도 줄잇는 부자감세, 나라 곳간 거덜 낼 건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인데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와 규제 완화 외길로만 가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식 경제 운용”이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세금을 제대로 거둬 나라 곳간을 채우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돈을 푸는 것이 경제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사상 최대 세수 펑크… 감세 드라이브 점검해봐야)에서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궁극적으로 세수가 늘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낙수효과에 기대겠다는 것인데 현실을 안이하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올해도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자칫 세수 펑크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기업들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율 인하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2조2000억원 줄었다.

올해 세수 전망은 더 나쁘다. 2024년도 예산 수정안을 보면, 올해 법인세 세수 추계치는 7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가량 줄어든다. 종부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6000억원, 1조1000억원 감소한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원 감소)·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1조5000억원 감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3000억원 감소)·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7000억원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 감면 얘기도 꺼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1%대이고, 올해도 잘해야 2% 초반대이다.

...부자 감세는 내수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을 깎아줘도 부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외제 명품을 사들이지 국내에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통계청의 ‘2023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특히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나 의복 등 준내구재(-2.6%)는 판매가 크게 줄었다.

감세의 낙수효과는 없다. 양극화를 키우고 나라 곳간만 거덜 낼 뿐이다.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감세하고 재정 건전성을 핑계 삼아 복지 지출을 줄이면, 국가의 성장동력은 떨어지고 국민은 가난해진다.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경제정책 기조를 180도 바꿔야 한다.

[국민일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 줄었다.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대책은 뻔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수익 극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예산 총지출을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인 2.8%로 묶으며 허리띠 조이기에 나섰다.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세수 확보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 때문이겠지만 1월 한 달에만 감세 등 각종 부양 대책을 20건 이상 쏟아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세금 깎아주기 대책들이 줄을 이었다.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에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188만명 이자 환급(약 1조3600억원) 등 각종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면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 한다.

...소비와 투자는 실물경기와 물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 하에선 기업이고 개인이고 세금 혜택 봤다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 정권 초부터 추진한 감세 정책이 수출 부진 및 중국 경제 회복세 지체로 지난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지 못한 게 이를 방증한다.

더구나 올해도 헝다 등 잇단 부동산 업계 파산으로 중국 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어 기지개를 켠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 과다한 가계부채, 소비 부진으로 내수 여건도 좋지 않다. 거시 환경이 지난해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취약계층 보호, 기후변화 대비 등 재정을 꼭 써야 할 곳은 늘고 있다. 지출만 막는다고 건전 재정이 이뤄지진 않는다. 지출이든 감세든 적재적소가 중요해졌다. 돈을 벌 주체인 기업이 뛸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도 시급하다.

[신문 사설제목](1일)

▲ 경향신문 = 56조 세수펑크에도 줄 잇는 부자감세, 나라 곳간 거덜낼 건가/'출생기본소득' 내놓고 선거제 답 미룬 이재명의 '반쪽 회견'/'고발사주' 손준성 징역형, 정치검찰 단죄 사필귀정이다

▲ 국민일보 = 윤미향 의원 토론회서 나온 '북한 통일전쟁' 지지 발언/'고발 사주' 유죄, 국가권력 사적 남용 끊는 계기돼야/사상 최대 세수 펑크… 감세 드라이브 점검해봐야

▲ 동아일보 =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잇단 미국발 전쟁위기론… 의연한 자세로 긴장 관리해야/‘총선행’ 검사 최소 45명… 정치판 기웃대며 ‘공정 수사’ 했겠나

▲ 서울신문 = "중대재해법 유예" 애끓는 호소, 국회 화답하길/북 도발 정당화 친북세력 준동 좌시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표 신년 회견이 공허한 이유

▲ 세계일보 = 윤미향, '김정은 전쟁관 옹호' 국회 토론회 경위 밝혀라/'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유죄, 檢 정치 개입 전모 규명해야/'돈봉투' 1심 실형… 송영길 부끄러워하고 민주당 반성하길

▲ 조선일보 = "1년만 유예해달라" 83만 영세 사업주 호소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평생 소득 40%를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 중앙일보 = 정부 맹공 이재명 대표, 자기 반성은 없었다/'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 한겨레 = '선거제' 회피한 이 대표, 국민 신뢰 잃으면 다 잃는다/"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윗선 여부도 밝혀야/최악의 56조 세수펑크,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 한국일보 = '고발사주' 유죄, "검찰의 정치 중립 위반" 엄중한 경종/삐걱대는 저출산위… "독촉하면 된다"는 정부 인식 바꿔야/정권 탓만 하고 선거제 입장도 안 밝힌 이재명 대표

▲ 매일경제 = 주택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모두 감소…이러다 공급절벽 온다/"이념전쟁에 암살테러 발생" 이재명, 극단정치 책임부터 성찰을/인건비 족쇄 풀린 과기 출연硏, 최고 인재 영입해보라

▲ 서울경제 = 巨野, 중대재해법 등 민생 외면하며 "尹정권 심판" 외칠 자격 있나/4000개 넘어선 부실 기업…구조조정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하는 정치권

▲ 한국경제 = 30조원 방산 수출에 재벌, 비재벌 따지는 한국 국회/"MZ 생애소득 40%가 세금", 이러고도 청년·민생 말할 자격 있나/벤처 씨 말리는 VC 보릿고개 … CVC 규제부터 확 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