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의사들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다.

동아일보는 사설(‘의대 증원 규모’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서 “정부가 이날 공개한 개혁 과제는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보완한 것으로 이 중 가장 구체화한 정책이 지역필수의사제”라며 “대학 지방정부 학생 3자가 계약을 맺고 장기간 지역근무를 하겠다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를 제공하고 교수 채용과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그러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도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교육과 수련 인프라의 수용 역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속히 내놓아야 대입 전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필수·지역의료 개혁, 의대정원 확대로 의지 보이길)에서 ”10년 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표한 필수·지역의료 정책패키지도 뒷받침할 의사 인력이 배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역 의사의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의무화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정주 여건을 개선한 계약형으로 변형해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지역의사제나 교수 채용 및 주거를 보장해주는 계약형 모두 의사들의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을 지역인재 전형에 몰아준다고 한다. 지금도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중이 40%가 넘지만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절반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지역 정주형 의사를 키워내려면 지역 특화 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별도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11년 후엔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해 10년간 연평균 1500명 정도 증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 양성에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

...추가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발표한 방안들의 전반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금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혁방안엔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현재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이 아니면서도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행위에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의사가 아니라도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상 수련을 마쳐야 개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설득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단체들이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호히 의지를 보여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미용시술 자격 확대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간호사가 필러·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이나 일본 사례 등을 보면 관철해야 할 제도이다. 의대에서 배우지도 않는 미용시술을 의사들에게만 허용하면서 의사 인력이 미용시술로 대거 유출되는 현상을 보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

[신문 사설제목](2일)

▲ 경향신문 = 민주당, 선거제 당원투표 앞세워 '국민과의 약속' 어길 건가/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서두르고 공공의료도 확대해야/생명 우선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정부는 연착륙 힘쓰라

▲ 국민일보 =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野 산업계 혼란 계속 방치할 텐가/또 안타까운 소방관 희생… 인력 늘리고 지휘권 일원화해야/수사 거부하는 '돈 봉투' 의원들, 특권 앞에 무너지는 공정

▲ 동아일보 = 재계 5위 포스코 CEO 후보 6인 압축… 오직 비전·능력만 보라/‘고발사주’ 손준성, 檢 면죄부 받고 검사장까지 됐으나 유죄/‘의대 증원 규모’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강화 대책

▲ 서울신문 = 철도 지하화 경쟁, 돈은 어디서 만들 셈인가/소상공인 호소도, 대통령 양보도 외면한 野/'병원 없다' '의사 없다'는 말 더는 안 나올 개혁 되길

▲ 세계일보 = 두 소방관 안타까운 순직,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 긴요하다/필수·지역 의료 강화한 만큼 의협은 의대 증원 반대 접어야/현장 아우성에도 중처법 유예 與 중재안 걷어찬 野

▲ 조선일보 = 피고인 돼 재판받는 검사가 승진, 결코 반복 안 돼/이번엔 여야 철도 지하화 경쟁, 80조원 누가 대나/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 요구 다 수용하자 '그래도 안 된다'니

▲ 중앙일보 = "미국의 억지력 상실" 폼페이오의 경고 … 긴장 관리 나서야/'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 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

▲ 한겨레 = '병립형' 역주행, 그마저 당원에 책임 떠넘긴 이재명 대표/잇따르는 산재사망,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 중단해야/'김건희 명품백' 신고, 45일째 말없이 꼼짝않는 권익위

▲ 한국일보 = 필수·지역의료 개혁, 의대정원 확대로 의지 보이길/소방과 결혼한 2030 순직, 이젠 사회가 영웅 지켜줘야/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타협정치 불능 안타깝다

▲ 매일경제 = 세수펑크 56조 났는데, 포퓰리즘 양곡법 또 통과 웬 말이냐/尹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살리는 계기 되길/野 몽니에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불발 … 민주당은 책임져야

▲ 서울경제 = 총선 68일 앞 선거 룰 오리무중, '꼼수 위성정당' 제도 수술해야/의대 증원으로 필수·지역 의료 붕괴 막고 원격진료 규제 풀어야/'중대재해법 유예' 불발…경제 살리기 법안 끝내 외면할 건가

▲ 한국경제 = 巨野가 끝내 외면한 83만 中企·자영업자 하소연/SPC에 완패한 공정위, 기업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주목되는 '의료 4대 패키지' … 건보재정 정상화도 서둘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