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유진이엔티로 변경승인한 데 대해 이 회사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경향신문은 사설(‘2인 방통위’ YTN 민영화 강행,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에서 “명칭만 전체회의일 뿐,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뿐인 ‘2인 방통위’가 보도채널을 처음 민영화하는 중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동관 방통위’에서 시작된 방송 장악 시비가 다시 불 지펴졌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인 이번 YTN 결정도 절차적 위법·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YTN 민영화 승인 방통위,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된다)에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며 “불과 두달여 만에 ‘사회적 신용’ ‘방송사업 이해 부족’ 등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가 언급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변경 심사 당시에도 진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라 ‘졸속 심사’라는 지적이 인 바 있다”며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방송사의 소유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거세다”고 소개했다.

[경향신문]

...두 달여 전,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안에 대해 “공적 책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당초 공기업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부터 절차상 하자·특혜 의혹이 제기된 터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추가 이행각서를 받고, 대주주가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영화 결정을 합리화했다. 추후 공정성·공익성을 따지겠다는 사후약방문식 결정이다.

최대주주 자격 시비는 여전하다. 과거 유경선 유진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자전거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에 조건을 붙여 보도채널 인수 승인부터 해준 격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ㅂ’도 모르는 문외한이고, 이 부위원장은 과거 유 회장 법률대리인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을 불렀다. 능력·자격 시비가 인 두 위원이 ‘5인 합의제’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관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자를 방통위가 임명한 걸 정지시키며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들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체제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겨레]

...지난해 11월 말, 재무건전성 미흡 등을 이유로 ‘승인 보류’ 결정을 한 지 70일 만이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이 와이티엔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로써 27년간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와이티엔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대주주의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1995년 문을 연 와이티엔은 19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한전케이디엔(KDN) 등 공기업의 지분 참여로 공적 소유 구조를 갖게 됐다. 공기업이 대주주인 ‘준공영’ 체제는 때론 친정부 인사가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오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와이티엔이 공공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이뤄진 와이티엔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됐다.

...와이티엔은 24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보도전문채널이다. 공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방송의 공공성은 보도 공정성의 기본 토대다. 방송사 경영권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넘어가면 자본은 물론 정치권력의 압력에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와이티엔 민영화’가 거론될 때마다 ‘24시간 땡윤 뉴스를 만들 셈이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의 보도 개입 금지’ 등 공정성 실현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대표이사 선임 등 인사권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보도·편성에 개입할 수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대주주의 전횡과 방통위의 방조를 감시해야 한다.

[신문 사설](8일)

▲ 경향신문 = 대북 제재 허물고 '북 7차 핵실험'까지 두둔하려는 러시아/'2인 방통위' YTN 민영화 강행,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엄호, 국민 뜻과 계속 엇갈 건가

▲ 국민일보 = '아가동산'의 패소… 사이비 종교 단체 폐해 경계해야/커지는 의사 파업 우려… 전공의들, 대승적 판단 내리길/명품백 입장 밝힌 尹, 소통 강화·국정 쇄신 계기로 삼아야

▲ 동아일보 = 尹 대통령 신년 녹화대담,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野 “주5일”에 與 “이틀 더”… 산으로 가는 경로당 무상점심 공약/반복되는 ‘상고 포기 직후 사면’… “교감 없었다” 누가 믿을까

▲ 서울신문 =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檢, 양승태·이재용 '묻지마 항소' 재고하길/윤 대통령 대담… 金 논란 접고 내일 놓고 싸워라

▲ 세계일보 = 양승태 이어 이재용 항소 시사, 檢 기계적 대응 아닌가/무협 "트럼프 당선 대비를", 경제·안보 리스크 경각심 가져야/'명품백' 아쉬움 표시하고 향후 단호한 처신 강조한 尹

▲ 조선일보 = "탈북자 북송 말라" 첫 한·중 외교 통화, 만시지탄이다/반민주 반개혁 반진보 세력이 이름은 '민주·개혁·진보'/내용·형식 미흡 尹 대담,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 중앙일보 =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 필수·지역의료 로드맵 가다듬어야/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 한겨레 = 세월호·가습기살균제, 막중한 '국가 책임' 확인한 판결/"명품백은 정치공작", 사과 대신 강변 일관한 윤 대통령/YTN 민영화 승인 방통위,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된다

▲ 한국일보 = 7번 실패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후보군 바꾸는 게 옳다/한중 현주소 보여주는 취임 한 달 만의 외교수장 통화/진정성에도 내용·형식이 아쉬웠던 尹 대통령 신년 대담

▲ 매일경제 = 국민 55% 상속세 완화 찬성, 민주당은 언제까지 여론 외면할 건가/HMM 매각 결렬…해운업 경쟁력 높일 새주인 찾아야/尹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처신" 명품백 해명, 초심 회복 계기로

▲ 서울경제 = 야권, '비례연합정당' 놓고 금배지 나눠먹기 신경전 벌일 건가/K방산 잇단 수주 쾌거…해외 수출 가로막는 규제 족쇄 풀어라/尹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소통·설득으로 구조 개혁 성공시켜야

▲ 한국경제 = 정부 수혈받는 지방 공기업, 방만경영 경계해야/서울교통公에서 벌어진 무단결근 사태, 엄벌만이 재발 막는 길/'명품백 부담' 떠안고 민생·경제·개혁에 승부수 던진 尹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