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의 대형 병원 소속 전공의(레지던트)들도 병원별 투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결의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만여명 전공의 중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 집단행동에 찬성한다고 답한 상태다.

경향신문은 사설(더는 참기 어려운 의사들의 집단행동, 명분도 실익도 없다)에서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면허 취소’로 초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양측의 대치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설은 “과거 경험에 취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라며 “부디 의사단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만큼은 정부 방침에 협조하며 집단행동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최대한 대화로 해법을 모색하며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의사 파업 초읽기, 국민 건강 최우선 두고 극단 충돌 피하길)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전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며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파업으로 무산시킨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위기부터 넘기고 보자는 여론이 우세했을 뿐"이라며 "명분 약한 파업 대신 대폭 증원된 의대생들을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사설은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도 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할 대책으로 의사들을 설득하고, 의대 증원 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쏠림 완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필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플 지경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데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까지 겹치면서 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체계는 기피현상이 만성화됐고, 지방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의료체계는 공동화에 빠졌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가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0% 감축해 동결한 영향이 적지 않다. 의사를 찾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을 뻔히 아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직역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 입시부터 2000명, 2035년까지 총 1만명 증가하면 교육 부실로 ‘돌팔이 의사’만 양산될 것이라며 파업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한마디로 기우에 가깝다. 설령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조율해야지 환자를 볼모로 잡을 일은 아니다.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면서 의대 증원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사 파업에 밀렸던 2020년의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직능단체인 이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방침 등 타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보상책도 내놓은 바 있다.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정부가 철회할 이유가 없다.

사태 흐름을 잘못 읽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명분도 실익도 못 챙길 것이다.

[동아일보]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모두 파업의 명분이 되기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기피 현상이 있을 뿐 전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사 수가 적고, 고령화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까지 고려하면 10년 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집단의 추산이다. 의료계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도 감안해야 한다.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쪽으로는 안 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의료소송 부담 경감 대책을 포함한 필수의료 4대 개혁안까지 이미 발표한 상태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 행위가 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일리는 있으나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을 정당화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당초 거론됐던 300∼500명보다 많지만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 내년 증원 가능 규모인 2151∼2847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의료 공급이 늘어날 경우 의사들의 비윤리적 과잉 진료 문제만 없으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신문 사설제목](13일)

▲ 경향신문 = 임신 노동자 과로 막는 것도 저출생 해법이다/더는 참기 어려운 의사들의 집단행동, 명분도 실익도 없다/대통령 대담으로 '김건희 문제' 덮어선 안 된다는 게 설 민심

▲ 국민일보 = 동맹국 공격 부추기겠다는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관/"정부가 의사 이길 수 없다"는 특권의식 개탄스럽다

▲ 동아일보 = “돈 안 쓴 나토국 침공 러에 장려”… ‘애치슨 악몽’ 되살린 트럼프/의사 파업 초읽기, 국민 건강 최우선 두고 극단 충돌 피하길/예비후보들 신도시 재건축 공약 남발… 뒷감당 못 할 ‘공수표’

▲ 서울신문 = 개혁신당, 거대 양당 반대 말고 내세울 게 뭔가/"대선 패배 네 탓" 文·明 갈등, 볼썽사납다/"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협의 국민 인질극

▲ 세계일보 = 다중채무 450만명 역대 최대, '금융위기 차단' 선제 대응을/꼼수로 금배지 달려는 조국,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때다/부위원장 교체 저출산위, 또 대책 못 내고 허송세월 안 돼

▲ 조선일보 = 급하게 뭉친 제3지대 신당, 제각각 정책으로 국민 설득되겠나/잇따르는 기업들 출산 장려금, 정부가 세금 떼어 갈 일인가/올트먼 "AI 반도체 7조달러 투자" 격랑 덮쳐오는 한국 반도체

▲ 중앙일보 = AI로 판 바뀌는 반도체 …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빅텐트' 합의 제3지대, 새정치의 가능성 제시가 관건

▲ 한겨레 = '빅 텐트' 친 제3지대, 양당 정치 넘을 대안 보여줘야/'대통령 대담' 재방송까지 한 KBS, 부끄럽지 않은가/'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테마 만들고 끝나선 안돼

▲ 한국일보 = 의사들 집단행동 자제하고 정부도 설득에 최선 다하라/불용예산 사상 최대… 경기 침체에 정부 책임 크다/통합 개혁신당 출현… 양당 증오정치 경고음 현실화

▲ 매일경제 = 하나로 뭉친 제3지대, 통합가치가 궁금하다/檢, 결국 이재용 항소…반도체전쟁 속 사법족쇄 장기화 안돼/"정부는 의사 못이긴다"는 오만한 의사들, 국민 이기려 드나

▲ 서울경제 = 2041년 국민연금 적자…'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 고갈 막아야/의사단체 '대국민 협박' 멈추고 필수·지역의료 정상화 협력하라/'최악 21대 국회' 오명 벗는 길은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해결

▲ 한국경제 = '이사회 선진화' 중요성 일깨운 포스코/부처 24개 자리 인사교류, '칸막이 행정' 혁파 전기로 삼아라/野,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 면세자 축소도 병행해야